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 민주주의 윤리의 미완성
윤화영 지음 / 성안당 / 2022년 6월

홉스에 따르면, 자연상태에서 서로 간의 평등함으로부터 다른 사람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 등이 나온다. 인간들의 동등한 능력은 비슷한 욕구와 목표를 낳는다. 즉 욕구의 대상이 어느 저도 부족할 때,사람들은 상대를 제거하거나 복속시키려 한다. 즉, 다른 사람들의 물자나 자유를 빼앗으려 하기 쉬우며, 서로 간에 경계하고 불신하는 상황으로 치닫는다는 것이다. (-36-)

그렇다면 경제적 불평등이 도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어야 할까? 경제적 불평등이 불법적 행위, 즉 약탈이나 강탈, 착취, 사기 같은 행위들로 야기되었다면 그 불평등은 당연히 비도덗적익도 피해자는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만약 그런 행위가 있다면 또한 법으로 처벌되어야 한다.그러나 이런 불법적 행위가 없어도 불평등은 일어날 수 있다. (-77-)

권력의지가 약한 사람들에게도 서열 의식은 부정적 효과를 낳기 쉽다. 이 경우 빈번하게 사람들은 미해의식을 갖게 된다.'누군가 나를 깔아뭉개기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다. 물론 법이 존재함을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법도 궁극적 의지처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법이란 힘있는 자의 도구가 되기 쉽다고 생각하며 미리 좌절부터 한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이런 태도도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인간의 평등함을 믿고 법이 오용되는 경우 분연히 잘못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란 권력의지가 약하거나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목표이어야 한다고 한다. (-140-)

마르크스가 잘 알지 못했던 것들 중 또 하나는 기업 활동의 이익 대부분이 신상품 개발과 신기술 도입 또는 혁신(innovation)에서 온다는 점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은 아주 평범한 것이다. 수십 년 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상품들이 등장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들도 새롭게 등장한다.우리가 잘 아는 핸해드폰 같은 전자기기가 좋은 예일 것이다. 반면 한때 크게 유행하던 제품이 정체 상태에 머무르고 시장에서 사라져가느 사례도 수없이 보았다. (-183-)

이런 특징들, 즉 독선적,배타적 태도나 어떤 수단도 정당화된다는 생각들은 공산주의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좌파 사상의 추종자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마르크스는 일찍이 , 자본주의 멸망과 공산주의의 도래는 인류 역사발정의 필연이라고 보았다. 과거 노예제도나 봉건제도가 망하고 자본주의로 진행괸 것이 필연이듯이 자본주의 종식도 필연이라는 것이다. (-221-)

자유민주주의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아닌, 시장과 자본에 최적화된 민주주의의 형태다. 자본가의 힘이 강해진 형태의 한국 자유민주주의아 존재한다. 저자 윤화영은 경제학과 철학과 를 전공하면서, 직접 자유민주주의의 한계,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한계를 분석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공산주의의 첫 발자국은 경제학의 고전 『자본』 을 쓴 마르크스엥겔스의 정치철학에 근거하고 있으며, 마르크스가 생각한 정치철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한계가 있으며,그 한계를 지금 우리의 현실에 접목한다면, 마르크스가 생각한 기업의 형태,기업의 이익 추구는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기업의 형태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이 책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위기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분석하고 있다. 한국 사회가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온전한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왜곡된 민주주의에 기인한다.그 하나하나 분석해 본다면, 마르크스 자본론에서 ,마르크스가 미래를 예측한 것과 지금 현실의 현주소와 비교하게 된다.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에 대해서, 정반합에 근거에 어느정도 정리하고 있었지만, 시대적 한계, 사회적인 경험의 부족함 뿐만 아니라,우리가 원칙으로 생각하는 것, 한국 자유민주주의 위기의 근본적인 이해가 먼저 선행된다면, 그 대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자본주의 이전 농업에 의존한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이념 또한 필연적으로 소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바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윤리의 미완성에 대해서, 완성형으로 전환하려면, 어떤 것을 취하거나, 어떤 것을 버려야 하는지 정리해 볼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