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함 쫌 아는 10대

공정함 쫌 아는 10대 - 모두 똑같이 나눠야 평등한 걸까? ㅣ 사회 쫌 아는 십대 15
하승우 지음, 방상호 그림 / 풀빛 / 2022년 7월

한국에는 아직 모두가 받아들이는 공정함의 기준이 없다. 지금까지는 시험과 경쟁이 자원을 나누는 일반적인 방법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늘어나고 이다. 행복보고서에서 봤듯이 관용과 같은 사회적인 가치도 반영되어야 한다. 모두가 합의하는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점을 고려하여 기준을 논의해야 할까? (-9-)

『정의론 』 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을 쓰기도 했는데, 그 책에 나오는 중요한 개념이 '무지의 베일(the veil of ignorance)'이야."

"무지의 베일, 그게 뭐야?"

"무두의 행복을 위한 합의를 할 때 각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려고 하잖아. 자기한테 유리해야 합의도 할거고, 그렇지만 인간에게는 자기 이익만 고려하지 않고 타자의 이익을 고려하는 윤리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어. 조금 전의 너처럼. 만약 자신의 사회적 위치나 타인의 능력, 이 결정이 누구에게 얼마나 이득을 줄지에 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결정을 내린다면 어떨까?" (-39-)

"이주 노동자로 얘기하면 문제가 더 분명해져. 가령 이주노동자에게 한글로만 지시하는 게 공정한 걸까. 아니며 그 나라의 언어를 관리자들도 배우는 게 공정한 걸까? 사고나 문제가 있으면 소통해야 하잖아.그리고 한국인들이 먹는 식사를 똑같이 제공하는 게 공정한 걸까. 그 나아의 음식 문화를 고려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공정한 걸까?" (-123-)

사회 정치 경제에서, 다루는 공정 무역, 불공정 무역이 있다. 무역에서 국가의 힘이 무역전반에 반영되고 있으며, 힘이 강한 미국과 중국은 무역에 있어서, 불공정을 만들어 내는 경우가 다반사다. 우리 삶 전반에 깃들어져 있는 공정이라는 것은 내 삶의 올바름에 대한 원칙이며, 새로운 가치를 위해사, 나를 보호하는 것일 수도 있다. 공정은 남녀노소 누구에게 해당되며, 성별을 가리지 않는다. 의식주 전반에, 문화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공정이라는 단어가 다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코로나 19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부터였다. 국가는 요구하고, 개인은 국가에게 요구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국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여업자들에게 지원하는 코로나 19 팬데믹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예민하게 다루고 있었으며, 선별적 지원이냐 ,보편적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한 채 2년이 흘러가게 된다. 즉 누구는 경제적 수준이 낮다는 이유로, 두세차례 지원이 있었고,누구는 동일한 상황에서, 한번도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 스스로 국가에 대한 불신,국가에 공정함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정에 대한 이슈를 강조하게 된다. 같은 자영업자라 하더라도, 누구는 지원해주고 누구는 지원해주지 않는 불공정 상태가 반복되면서,우리 사회 전반에 공정에 대한 명확한 개념 이해와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