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인권 친구 인권

내 인권 친구 인권 - 국가인권위원회의 핵사이다 결정
김경희.서미라 지음 / 북스토리 / 2022년 6월

2차 세계대전 후 1945년에 설립된 유엔은 '유엔헌장'을 통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장려하는 것이 유엔의 주요 활동 목적임을 천명했습니다. 나아가 1948년 12월 10일 채택된 '세계인권선은'을 통해 유엔과 각국 및 모든 개인이 유념하고 존중하여야 할 인간의 권리에 대해, 전문과 30개의 조문으로 망라하여선포했습니다. (-16-)

집시법에 위와 같은 신고의무 조항을 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집회 개최요건을 까다롭게 해서 최대한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일까요? (-84-)

물론 위원회 결정문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성소수자 단체의 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여 피진정인들로서도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것입니다.하지만 무엇에 관한 문제이든지 민원이 발생하기만 하면 무조건 취소하고 피하기만 할 것인가요? 그것은 절대 사회의 법질서를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공공기관의 태도가 아닙니다. (-151-)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차별을 하는 자와 당하는 자, 또는 강자와 약자라는 위치는 고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예를 들면 ,육체적으로 강자에 속한 사람도 경제적으로는 약자에 속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한민족이라는 '다수'로 태어난 사람도 힌두교 신자일 경우 종교 영역에서는 '소수' 에 해당되어 다수로부터 차별당하거나 권리를 침해 받을 수 있습니다. (-171-)

국가 인권 하면 '사랑의 매'가 생각났다. 우리는 학교 수업을 통해 서로 배움과 학습을 통해,선생님으로부터 사랑의 매를 맞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국가 인권에 대해서 무지한 상황에서 나타난 것이며, 국가 인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잘 모른 채 지나가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랑의 매를 들었다간 국가 인권위원회의 제재나 경고를 받을 수 있다.구가 인권에 대해 알게 되면, 자유를 확보할 수 있고, 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다.그리고 인권이 내 삶을 바꿔 놓는다. 여기서 우리 스스로 배워야 할 것은 인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이며, 인권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할 땐 ,어떻게 대응할지 스스로 깨닫는 방법이다. 즉 , 우리는 무지한 상태에서, 국가 인권의 실체를 잘 모른채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책은 그것을 미연에 방지한다.

인종 , 소수자로 살아가고, 인종차별을 느끼는 것, 그것을 일상생활에서,느낄 때 국가 인권 위원회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동물 인권도 포함되고 있으며, 종교의 자유도 마찬가지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할 때,나의 의사에 반하는 종교를 권할 때가 있다.그럴 때, 스스로 조심하여야 하며, 원칙에 따라서, 나의 인권을 찾아야 한다. 학교 교내에서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할 때,나의 권리를 찾아서, 내가 가진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으며,나의 인권 뿐만 아니리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