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2022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최창근 엮음 / 에포크미디어코리아 / 2022년 5월

한국 민주화 세력이 신민주주의를 추종한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지난날 권위주의 체제에 맞서 싸울 때는 '민주주의' 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지만, 이른바 한국 민주화 세력이 지향한 이념은 신민주주의 , 마오이즘 (마오쩌둥주의)이라는 것이 밝혀졌죠. 이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입니다." (-27-)

오늘날 한국 진보 좌파의 문제점은 무엇이라 보나요?

"한국 진보 좌파 그중 민족해방(NL) 노선은 '이상한 진보'ㅇ{요. 대표적인 인류 보편 가치인 '자유' '평등' '인권' 문제조차 띄엄띄엄 적용하는 거죠. 홍콩 민주화 시위 때도 한국 진보 좌파들은 침묵하거나 소극 대응했죠. 특히 우리 동포이기도 한 부간 주민의 인권 문제에 침묵하고 무관심합니다. 이런 것에 무관심한 것이 진보의 정체성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79-)

"저는 한국 진보 좌파를 '얼치기' 라고 평가합니다. 철학적으로 빈곤하곤 자연 전략도 없다시피 하죠. 남은 것은 정략적인 전술 차원입니다. 한국 진보세력을 친북 친중이라 보는 시각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친북도 친중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과 중국에게 부시당하고 욕먹는 것이죠." (-106-)

정부는 정권이 바뀌었다 해도 기본적으로 90% 정도는 전임 정부가 하던 대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이 시스템 개혁이 아니라 인적청산으로 귀결됐다는 점입니다. 이는 그러지 않아도 보수적인 관료들을 복지부동 伏地不動 하게 하거나 자기 방어적으로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162-)

셋째, 대통령 당선인과 대톨령의 말은 불가역적(irreversible)아고 최종적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요 정책과 관련하여 내뱉은 수치는 분명히 달성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그 수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타 부문에서 엄청난 왜곡이 초래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27-)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 국가안보실 등 보좌조직은 대통령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도록 돕는 참모조직입니다.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대통령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청와대가 결정하면 각 부처가 따라가는 현상이 발생하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청와대 분위기가 이러하다' 는 이야기가 나오면 일선 부처는 '지시사항'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만 해도 통일부 장관으로 가기 전 청와대에 근무했기 때문에 청와대 내부의 정책 결정 메커니즘 등을 파악하고 있어서 업무 수행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만약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애로를 겪었을 듯합니다." (-273-)

"링컨은 공화당 내 소수파였어요. 대통령 당선 후 그는 대통령 예비선거 시 거물 경쟁자들을 각료로 기용했습니다. 윌리엄 수어드 국무부 장관, 새먼 체이스 재무부 장관 등이죠. 나중에 출신 에드윈 스탠던 을 남북전쟁 기간 동안 전쟁부 장관으로 발탁하지도 했습니다. 수어드는 링컨을 '애송이 촌놈' 으로 무기했죠.그러다 훗날 수어드는 '실천력과 용기를 가진 드문 인물' 로 재평가했습니다. 링컨의 내각은 경쟁자들을 합친 '탕평 내각(Team of Rivals)'이었습니디" (-313-)

2022년 3월 9일 ,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진보와 보수의 정권 교체가 일어났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 리더십의 전환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대통령의 자질과 검증 , 그리고 리더십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평가할 단계에 놓여지게 된다. 대통령 취임 100일 동안을 허니문 기간이라 하며, 대통령의 앞으로 어떤 것을 꾀할지 전철을 밟게 된다.5월 초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고, 9월 이전까지를 허니문 기간으로 보고 있다. 내각이 구성되고,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에 서는 것이다.

저자 최창근의 저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은 지금 현 시점에, 대통령의 인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며, 대통령의 권력하나하나에 대한 검증, 북한과 대한민국 사이의 외교 문제를 해결하는 법, 북한 핵문제, 대통령 주변 사람들의 핵심 참모들의 역할과 권한 위임까지 전문가의 시선으로 현자 21인의 조언을 소개하고 있다. 북한 전문가, 청와대에서 일했던 이들, 국민의 생각과 기대치를 반영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들, 수많은 이해관계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동맥줄기가 뻗어나갈 수 있다.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놓여질 수 있고, 새로운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 피료한 것은 무엇인지 살펴 보고자 한다.

이 책은 앞선 대통령의 잘잘못을 분석하고, 과거의 대통령의 잘한점은 본받고,나쁜 점은 멀리하는 것이다. 링컨과 김영삼 대통령이 추구하였던 탕평책을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보고 있다. 깜깜이 인사가 아닌, 어떤 자리에 그 자리에 맞는 인사를 깅요하되, 그 사람이 정치 이념과 무관하게 골고루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탕평책은 두루 두루 안고 가면서, 외연 확장을 꾀할 수 있다. 현 대통령과 척을 진 이라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면,정부 인사로 기용하는 것이 좋다.반면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였던 적폐 청산은 멀리해야 한다. 실패로 귀결된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보수의 입장에서 바라본 성공한 대통령의 리더십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친문재인이나 친이재명, 친조국 쪽 지지자들은 불편할 수 있다. 물론 나 또한 이 책을 불편한 마음을 안고 읽고 있다.하지만 담을 것은 담을 수 있어야 , 대통령의 리더십이 만들어지고, 대통령의 밝은 미래가 만들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