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탄소중립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2050
한국환경연구원 엮음 / 크레파스북 / 2021년 11월

일반적으로 탄소중립의 개론에는 찬성하지만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각론에는 반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지속가능발전에는 동의하지만 그 추진 과정에서 자신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거부하는 것이다. 하지만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러한 인식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13-)

우리나라의 연간 발전량은 2019년 기준으로 563TWh 에 달하며, 에너지원별로 살펴보면 석탄화력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원자력,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가 그 뒤를 이었다. (-65-)

다시말해, 우리나라가 앞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량생산-소비-폐기'의 선형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자원의 효율성 및 선순환 촉진을 위한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중요하다. (-120-)

우리나라는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 4항에 따라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 건축물" 로 정의하고 , 2017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제도를 도입하였다. (-185-)

"탄소중립은 어느 국가도 거스를 수 없고 , 거슬러서도 안되는 세계적인 흐름이자 시대적인 당위다. 할지 말지의 문제가 아닌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을 찾아 목표를 세워 제대로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가 탄소중립의 비전과 목표를 이미 설정한 상황에서 이제는 보다 구체적인 실현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일 것이다.그러나 이느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논할 때 빈약함을 드러내는 말이기도 하다. (-306-)

제1차 산업혁명이후, 전 세계의 경제구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모든 것들이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제로 전환하게 되었다.그로 인해 필연적으로 과학기술의 발달, 인간의 지적 수준이 올라가게 되었으며, 민주주의 사회를 꽃피우게 된다. 자급자족 형태의 국가 경제가, 이젠, 개인이 스스로 생산가능한 자가발전이 가능한 국가 경제체제로 전환될 수 있었다.그것은 필연적으로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나다는 것과 에너지 소비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땅속에 매장되어 있었던 석유와 석탄을 대량으로 캐내어 씀으로서, 지구의 탄소배출량은 커졌다. 그로 인해 풍요로운 사회, 뭉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살아간다. 하지만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는 법, 필연적으로 환경 문제,기후문제가 전지죽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간의 풍요애 대한 집착이 인간의 삶을 황폐화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작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탄소중립 시대,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었고, 파리기후협약이 있었지만, 여전히 환경 문제에 대해 미온적인 상태에 놓여지고 있으며,지구가 처한 현실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대안이 탄소중립 사회로 바뀌는 것이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꾀하고,그 부산물로,기업의 생존과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유한캠벌리가 추구해온 기업경영이 이 책에서 말하는 탄소중립의 가장 근접한 경영체제이며, 국가 전체가 배출한 탄소량이 그들이 만들어낸 숲과 자연이 흡수하는 양과 일치할 대, 탄소중립 사회는 완벽한 형태를 지닐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며, 우너자력 에너지와 석탄 석유에너지를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바뀌어야 한다.

즉 풍력, 태양력, 수력은 재생에너지의 대표주자이며, 탄소중립을 위해서 꼭 필요한 에너지전환이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을 기업이 감당하지 않고, 정부와 기업이 서로 상생협약 체제를 구축해 야한다. 환경 오염 배출의 근원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근원적인 문제를 찾아내야 한다.그로 인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지구온난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저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 기업의 역할과 국가의 책임, 개인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개인의 인식의 전환과 혐조가 있어야 2050년 이전에 탄소중립 사회로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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