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는 당연하지 않다

자본주의는 당연하지 않다 - 어쩌다 자본주의가 여기까지 온 걸까?
데이비드 하비 지음, 강윤혜 옮김 / 선순환 / 2021년 10월

자본주의 체제의 신자유주의 경제모델에 중대한 문제들이 있어 수정이 절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신자유주의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자유주의를 채택하지 않은 자본주의 국가 중에서 체제이지 특정한 신자유주의 경제모델 아닙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14-)

여기서 우리는 신파시즘 또는 신나치주의라고 불리는 극우 포퓰리즘 정치 운동이 신자유주의를 천명하는 분명한 사례 둘을 봤습니다. 이러한 포퓰리즘적인 대안 우파 운동과 신자유주의가 동맹을 맺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바로 이 현상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77-)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중앙아시아에 중국의 지정학적 영향력이 팽창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현재 목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잉여자본 문제를 치료하기 위한 공간적 해결이 지정학적 프로젝트로 전환되고 있는 거죠. 중앙아시아는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통해 중구의 영향권으로 흡수되는 중입니다. 미국은 해양의 힘을 통해 전 세계저그로 영향력을 조직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중국해에서는 중국과 미국 간에 심각한 갈등이 초래되고 있죠. (-158-)

도시의 특정 지역을 젠트리피케이션을 통해 도시화하고 이를 이용해 자본을 축적하는 전략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강탈에 의한 자본 축적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 즉 적절한 지역에서 살 권리를 강탈당합니다. 일하러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변두리 지역으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토지에서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210-)

이 사태는 자본의 관점에서 보는 노동이 어떤 것인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즉 노동은 사용가치에 불과하며, 생삼에 필요한 한 가지 요소일 뿐입니다. 따라서 일회용이며,일정한 환경과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취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노동자에게 노동은 가족의 생활이며, 사회관계이며, 공장에서 일어나는 일인 동시에 지역사횡레서 일어나는 일이며, 모든 것이 연결되어 일어나느 일이며, 노조의 일원으로 수행하는 일입이다.이것이 중요합니다. (-189-)

우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고도의 연결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어., 질병이 확산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혼란이 1년 넘게 지속되는 것은 위험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인구통계학적으로도. ) (-300-)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편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 추구권을 꿈꾸고 있으며, 자본의 힘과 금융의 힘을 느끼며 살아간다. 우리 사회를 자본가와 노동자로 구분지으면서, 사회를 이분화하고 있었다. 자본주의 사회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동안 까마득하게 망각하고 살아간다. 단적으로, 1800년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고전 문헌을 통해서 상상할 뿐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요구하였던 것들, 원하였던 것들 하나하나 꾸짖으면서, 완성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공론화하고 있었다.

자급자족적인 삶에 익숙했던 우리의 삶은 자본주의 체제와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사람이 노동력을 통해서 ,스스로 생산해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하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자본이 없으면, 공장이 돌아가지 않게 되고, 공장이 안 돌아가면, 생필품과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소위 인간의 생활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지고 있으며, 코로나 19 팬데믹은 바로 그런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이다. 나와 다른 삶을 살아가며, 자본이 축적된 사회에서, 그 자본을 생산하고 소비되는 전과정이 마비되어 버린채 우리는 우왕좌왕하게 된다. 그리고 당장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한 채,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있으며, 전염병이 얼른 소멸되기를 원하였다. 자본주의 사회의 위기와 모순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고, 그 대안을 찾아나서는 움직임 마저 보여지고 있다. 양국과 미국이 만들어 놓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회의감이 들게 된다.

중국은 이러한 위기를 적극 활용하였다.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자본가의 힘이 더 커졌고,노동자, 피지배층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의 대안마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들고 말앗다. 변화의 씨앗은 중국의 경제적인 부상이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은 미국에 대항마가 되어서, 확장하려 고 한다. 호주와 아프리카를 교두보로, 일대일로 전략을 펼치는 중국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하고 있으며, 미국 경제가 중국 경제에 먹혀든 그 순간, 자본주의 사회의 붕괴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이다. 소위 중국이 주도하였던 농경사회에서, 영국, 미국이 주도하였던 자본주의 사회,그리고 다시 중국이 세계의 1인자가 될 때, 어떠한 이데오로기가 우리 사회를 지배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가지 가능성을 고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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