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중국의 위험한 관계(세계 자유 보수의 소리 총서 7)

프랑스와 중국의 위험한 관계 ㅣ 미디어워치 세계 자유·보수의 소리 총서 7
앙투안 이장바르 지음, 박효은 옮김 / 미디어워치 / 2022년 3월

시진핑 주석은 최근 몇 년간 중국의 폭발적인 부흥을 이끈 장본인이다. 중국의 발전은 모든 영역에 걸쳐 일어났는데, 군사 분야(중국 해군은 현재 미국 핵군보다도 더 많은 군함을 보유하고 있다.),그리고 물론 경제 분야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분야에서 중국은 매우 분명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했다.'중국제조 2025' 계획은 국가 발전에 필수적인 10개의 우선순위 분야(항공, 생명공학 등) 를 명시하고 있다. (-11-)

장밍강 화웨이 프랑스 부법인장은 "프랑스 연구센터의 연구원 대부분은 하웨이가 주력사업으로 키우고 있는 5G알고리즘을 연구하고 있다" 고 당당하게 소개했다. 괄목할만한 기술적 진보를 이룬 5G 통신은 4G 통신 대비 10배에서 20배 빠른 속도를 자랑한다. 5G 통신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기술적 지정학적으로 대립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49-)

2014년 초, 프랑스 국내안보총국(DGSI) 수사팀과 프랑스 정보시스템보안국(ANSSI) 전문가팀은 파리 15구 센(Seine) 강변에 위치한 사프란 본사를 방문했다. 그리고 메일로 받은 악성코드가 심긴 첨부파일을 열어본 도메인 네임 등록 업무 담당 직원 두 명의 아이디가 해킹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61-)

브로타뉴에 잠입한 중국 스파이들이 눈독을 들이는 분야는 국방 분야 뿐만 아니다. 정보통에 따르면 프랑스 정보기관은 최근 몇 달간 중국 국가안전부 요원들의 스파이 활동을 추적했다. 중국 정보기관의 요체라 할 수 있는 국가안전부 요원들은 브르타뉴에 위치한 바이오테크놀로지 스타트업 기업에 침투했다. 바이오테크는 중국이 국가 발전을 위해 선정한 10개 핵심 분야에 속해 있다. 항공, 전기발전, 또는 신약생산 같은 분야는'중국제조2025'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분야의 국내 자급률을 6년 이내에 70-% 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이 계획의 골자다. (-82-)

그는 무엇보다 '중국 의학과 보건 발전'에 대한 공로로 잘 알려져 있다. 그가 수장으로 있는 메리외 연구소는 호홉기 병리학과 같이 중국이 핵심 분야로 여기는 분야에서 중국과 여러 연구 파트너십을 체결해왔다. (-113-)

톨루즈 공항은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논리와 중국 공산당의 전략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중국 투자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툴루즈 공항은 최근 4년간 더없이 혼란한 경영상황을 겪었고 카실 유럽은 2019년 5월 14일, 보유하고 있던 지분 49.9% 를 매각하기 위해 프랑스 건설사 에파주(Eiffage)와 '배타적 협상'에 들어갔다. 중국 측의 원대한 꿈이 깨지는 순간이었지만 프랑스 정부와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는 매우 만족스러운 결말이었다. (-143-)

"ASN 의 노하우는 독보적이다. 해저 케이블의 생산, 포설, 유지보수까지 모두 커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 전체 아프리카 대륙과 해외를 초고속으로 연결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분야이다. 또한 이 분야는 사이버감시와 국토 안보에도 연관되어 있어 민감할 수 밖에 없다." 2015년 ,노키아가 알카텔 -루슨트를 인수하면서 ASN 의 소유궈이 노키아로 엄어갔는데, 프랑스 정보기관은 여전히 ASN 을 유심히 주시하고 있다. 중국이 이 분야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맘큼 더욱 감시가 필요한 분야다. (-151-)

이러한 사기의 뒤편에는 중국인이 개입된 거대한 돈세탁 시스템이 숨겨져 있다. 피해자가 한번 송금을 실행하면 이 돈은 주로 포르투갈, 스페인 또는 폴란드 은행의 계좌로 입급되고 이후 '예상치 못한' 여러 계좌를 거쳐 결국 중국에 도착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기조지과 공모한 중국 범죄조직은 이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다. (-196-)

중국은 미국을 위협하는 세계2위의 군사대국, 경제대국으로서, 제3차 산업혁명을 넘어서서, 제4차 산업혁명의 맹주로 우뚝 서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쓰고 있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 한국, 대만, 일본과 같은 친미국적인 성향을 가진 나라와 공조함느오서, 중국의 팽창 전략은 항계를 지니고 있다.그래서 새로운 대안으로 중국이 취하고 있는 것은 , '중국제조2025'계획을 전면 내세워서, 자신만의 외교 전략과 정책을 구현하고 있으며, 전세계 각 나라에 영향력을 키우고 있었다. 특히 미국-영국-호주-이스라엘 패권 국가에 맞서서, 중국은 거대한 땅 아프리카가 가지고 있는 인구와 잠재 시장을 거점으로 삼아 미국의 과학 기술, 경제 ,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아프리카 땅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잠재력을 주시하고 있다.

중국은 지리적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을 억제하기 위해서, 프랑스를 적극 이용하게 되는데, 프랑스가 한때 아프리카 땅에 식민지를 개척한 것과 맥락상 거의 일치하고 있다.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사이버 범죄를 계획하고 있었으며, 다른 나라릐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ㅐ서, 해킹, 감청,도청을 암암리에 진행한다.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 하웨이를 다른 여타 나라에 입잠하여, 각 나라의 국가 기밀을 캐내는 전략을 취하고 있었다. 그건 미국의 애플의 아이폰이 보여준 기밀 보장전략을 취하는 것과 차별화하고 있었으며, 제4차 산업혁명의 과학 인프라의 핵심 코어인 소재, 부품, 장비에 공격적인 투자 전략을 통해 자본의 힘을 키워 나가려고 한다. 즉 제조 2025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중국이 처한 현실을 본다면, 중국의 위안화로, 자본의 힘을 키운다 하여도, 서구의 기술력을 단기간에 습득할 수 없었다.그래서 중국이 선택한 것이 서구의 소재 부품 ,장비 기술을 가진 기업을 인수하여 합병하는 전략과 중국을 대표하는 데프콘 기업 화웨이를 통해 국가 기밀을 빼내는 전략이다. 그리고 ,중국의 '제조 2025 계획을 현실화하기 위해, 아프리카 경제시장을 교두보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