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공부

민주주의 공부 - 개나 소나 자유 평등 공정인 시대의 진짜 판별법
얀-베르너 뮐러 지음, 권채령 옮김 / 윌북 / 2022년 4월

첫째, 민주사회의 국민은 다른 시민을 제명하거나 다른 시민의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 즉 타인의 의지에 반해 타인을 배척할 수 없다. 또한 특징 시민의 입지를 부정할 수 없다. 이는 민주적 평등의 가치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이런 행동은(설령 수사에 그친다 해도)민주적 충돌이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다른 시민을 쫓아내거나 권리를 빼앗으려 하는 이들의 소망을 거부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위배가 아니다.(-60-)

테크노크라시와 포퓰리즘은 서로 극단에 있는 반대 개념이라기엔 비슷한 점이 하나 있다. 테크노크라트, 즉 기술관료는 모든 정책 사안에 하나의 합리적인 해결책이 있다고 믿는다. 포퓰리스트는 단일하고 진정한 국민의 뜻이라는 것이 존재하며, 그 뜻을 반드시 공공의 선을 목표로 한다. (-166-)

우리 시대에 더 가까운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은 오면, 불관용을 관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된다. 나치당은 선거 제도에 찬성했지만, 권력을 잡은 후에는 민주주의 폐지를 추진했다. 요제프 괴벨스를 비롯한 나치당원들은 처음부터 딱히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1928년 ,괴벨스는 나치당이 "민주주의 무기고에서 가져온 무기로 무장할 것"이라고 선언했고,나중에는 "민주주의가 자신을 무너뜨린 철전지 원수에게 자기 무기를 직접 제공해주었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최고의 농담으로 남을 것"이라며 기버했다. (-193-)

민주주의는 평등과 자유에 기반을 둔다.이 두가지 원칙은 서로 갈등하는 관계다. 자유는 특히 자원의 불공평과 결합해 정치적 불평등을 고착화하거나 꾸준히 악화시키기도 한다.그러나 동시에 자유가 없다면 이 같은 불평등에 맞서 싸울 밤법도 없다. (-216-)

19세기 말 한반도는 농경사회였다. 공화정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온전히 노동과 가축에 의해서, 자급자족적인 삶을 추구한다. 하지만 서양 문물은 서서히 시대 개혁을 꿈꾸었고, 서서히 다른 대륙으로 확장해 나갔다. 중국이 정화대함대를 끌고 신대륙을 먼저 발견했지만,그것이 새로운 역사의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였다. 서구 중심의 민주주의 이면이 서서히 일본에 스며들기 시작하였고,그것이 대한민국의 공식 이념으로 정착할 수 있었다.하지만 21세기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 위기를 말하고 있다.

이 책은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을 선행작업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근본 절차와 의미, 가치를 논하고자 한다. 돌이켜 보면, 우리는 매번 민주주의를 도마 위에 생선처럼 올려놓았고 , 그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지적해 온 것이 사실이다. 민주주의에서 갈등이 있는 이유는 자유와 평등이 상충하고 있었으며, 민주적 가치와 포퓰리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공정과 평등, 자유를 근본정신으로 놓고 시작하는 민주주의는 번번히 우리에게 배신의 정치이념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다.서로 이해하지 않고,나의 생각이 옳다고 강조하게 되는 상황,그 상황이 우리 스스로 새로운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었다. 서로에 대해서 평가하고, 가짜 민주주의와 진짜 민주주의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행과 나침반을 고민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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