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살아남을 수 있나요?

우리 회사, 살아남을 수 있나요? - 법인의 모든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리스크 닥터의 S.M.A.R.T. 컨설팅
김종호 지음 / 라온북 / 2022년 3월

"The survivor takes it all(생존자가 모든 것을 갖는다)"
많은 중소기업의 오너들이 오늘도 성공을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정작 생존을 위한 전략과 준비에는 무관심하다. 성공하고 싶어서 사업을 시작했는가? 그럼 먼저, 어떤 경우에도 생존하겠다고 다짐하라. (-19-)


세무적인 리스크를 줄이는 원칙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눈에 띄지 마라. 둘째, 쪼개라. 세법의 세부적인 내용은 몰라도 이 내용만 잘 이해한다면 절세 전략을 짜거나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66-)


법인의 리스크는 어떤 것이 있고 왜 발생할까? 법인은 자본을 모으고 설립하는 단계,임원을 정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단계, 사업을 승계하거나 청산하는 모든 단계마다 등기법, 상법, 세법 등의 지뱊를 받는다. 만약 법에 어긋난 결정이나 거래가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관련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 법인의 리스크는 대부분'법인'이라는 제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82-)


임원 퇴직금의 실질적 요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형평성을 지키는 것이다. 퇴직금의 지급배율을 개인별로 정하는 것, 특정 임원에게 지급배율을 높게 정하는 것, 평가에 따라 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지급배율을 높게 정하는 것, 평가에 따라 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그 지급이 달라지는 것은 모두 과세당구으로부터 부당행위로 지적당할 가능성이 높다. (-157-)


가업승계를 위한 가족간 주식의 증여
차명주식 회수를 위한 주식의 양도
가지급금 해결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192-)


무슨 의미인가? 가격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같은 자산이라도 이해관계자에 따라 저마다 다른 가격을 생각한다는 뜻이다.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은행은 장부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금융기관에게는 '원금 상환이 가능한가?'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므로 기업의 가치를 보수적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채권자는 매출과 당기순이익의 추이, 현금흐름, 부채비율 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236-)


사업의 성패는 리스크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데 있다. 사업의 전반에 발생하는 리스크로는 외부의 리스크,내부의 리스크, 돈 리스크, 사람리스크,오너 리스크가 있으며, 결국 사업은 사람이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사람에 의한 리스크가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때가 있다.기업의 오너가 갑질을 하여,음주운전으로, 도덕적인 결함을ㅊ 야기할 때, 기업 스스로 매출을 저하시킬 때,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외부의 리스크로, 코로나 19 팬데믹,대형산불, 홍수, 태풍이 있지만, 외부 리스크는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한 성질이다. 특히 법인은 세금 문제에 민감하다. 절세가 필수이며, 정관에 대한 이해, 법인이란 개인 사업과 다른 점, 쪼개고, 분리하고, 합해지는 전 과정을 이해하며, 법인의 제도적인 특징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법인의 제도 리스크를 정확히 이해하고, 법인의 등기 리스크, 법인의 정관 리스크, 법인의 규정 리스크를 제대로 알고자 할 때,그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사업을 할 때, 세금, 재무,회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활용, 보완책까지 처리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사업을 할 경우, 나타나는 제반사항을 스스로 체크할 수 있으며., 사업의 목적과 사내 규정, 그리고 퇴직금 지급까지, 형평서에 따라서, 기업이 추구하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수많은 변수를 관리하고, 예기치 않는 천재지변이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보험을 들거나 , 내부의 리스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