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콜콜 조선복지실록

시시콜콜 조선복지실록 - 단 한 명의 백성도 굶어 죽지 않게 하라
박영서 지음 / 들녘 / 2022년 2월

1.국민연금처럼 시민에게 잘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사회보험
2.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생활이 어려운 시민의 쵲더생활선을 보장하는 공공부조
3.'도움이 필요한 모든 시민'이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답게 생활'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4.시민생애주기에 걸쳐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평생사회안전망 (-8-)


환곡을 국민연금 제도와 비교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둘 다 사회보장제도면서, 제도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죠. 불만이 나오는 이유는 두 제도 모두 세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33-)


농사에  힘쓰는 것은 근본이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 농사에 힘쓰지 않고 오로지 말단인 상업만을 숭상하니 지극히 부당하다. 요사이 대신이 아뢰는 말을 듣건데 ,지난해에 비록 흉년이 극심했으나 때맞추어 씨 뿌리고 김맨 곳은 모두 먹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로 보면 틀림없이 수령들이 부지런히 농사를 챙기지 않았기에 이런 흉년이 든 것이다. (-109-)


정조는 즉위 시 암행어사를 발령하면서,무엇보다 환곡을 제대로 살펴보라고 지시합니다. 암행을 마치고 돌아온 어사는 북방 고을에서 백성들의 편의를 봐준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총 10만 석에 달하는 곡식이 추가로 분배되었다고 보고합니다. 환수 또한 제대로 되지 않았죠. 그런데도 어사는 그저 '공문을 보내어 바로잡자'는 말로 일관합니다. 보통 잘못이 적발되면 과계자들을 탄핵하여 수사하고 처벌하자고 요청하는 사람이 어사인데도요. (-153-)


"복지 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지고, 나태가 만연하면 필연적으로 부정부패가 따라온다." (-202-)


조정은 이러한 재정 압박 문제를 '증세 없이'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세금과 부역을 낮춰 공동체의 자생적 기능을 향상하는 것 또한 그들의 중요한 정치 이념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관료가 낮은 세율에서 오는 근본적인 한계를 느끼고 증세를 주장해도 ,왕은 결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역사적으로 '증세 없는 복지'를 실행하고자 했던 국가를 꼽자면,조선을 첫번째로 꼽아야 할 것입니다. 조선의 '군자적' 시도가 가진 한계는 명확했죠. 조선은 개국 이후 수백년 동안은 재정적자 문제를 어찌어찌 해결해갔습니다. 하지만 역대급 자연재해와 전쟁이 밀어닥치자, 산적한 리스크가 터지며 복지 정책 또한 여지없이 무너졌죠. (-279-)


충주의 사찰에 머무르고 있으며, 딴지일보에 한국사, 문화재, 불교 관련 글을 쓰고 있는 저자 박영서는 시시콜콜 시리즈 <시시콜콜한 조선의 편지들>,<시시콜콜한 조선의 일기들> 에 이어서, <시시콜콜한 조선복지실록>을 펼쳐가고 있었다. 이 책은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에 대한 이미지와 다른 실제 조선 사회의 변화 양상을 이해하게 된다.


조선은 농업국가이며, 주희가 남겨 놓은 성리학, 유교적 이념에 따라 통치하게 된다. 농자지천하지대본(農者之天下之大本) ,천하를 다스리려면 농업을 근본으로 삼아야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였다. 노동을 근본으로 생각하는 대한민국 사회와 그 시대의 사회상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하지만 농업과 복지는 지금도 있으며, 과거 조선시대의 사회의 뿌리이다. 단,차이라면, 지금은 화폐로 지급되고 있지만, 그 시대에는 쌀과 현물로 대체했다는 것의 차이다. 소위 기아로 아사직전의 백성을 구휼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조선초기에은 의창을, 조선 후기에는 진휼청을 두어서 민심을 헤아리고, 가난으로 인해 죽어가는 백성의 민심을 살피고자 하였다. 


기록문화가 발달한 조선은 무너졌다. 우리 사회가 문제시하는  포퓰리즘 정책,복지 과잉, 증세없는 복지정책으로 조선이 무너진 것이었다. 복지에 한없이 퍼부었던 조선의 정책과 사회상, 그들이 포퓰리즘으로 무너진 원인은 백성에게 막 퍼다 주어서 무너진 것은 아니었다. 환곡제도를 두어서, 기근이나, 흉년이 들었을 때, 나라의 곳간을 열어서, 쌀을 빌리고,갚는 제도가 있었지만, 그것을 조선시대 아전과 관찰사,지역 유지가 서로 합심하여 , 환곡 쌀을 챙겨먹는 관행이 반복적으로 일어남으로서, 조선의 안정적인 정책이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조선 사회가 흔들리는 과정에서 외세 침입에 의하여, 조선을 망한나라로 바뀌게 된 것이다.  보수단체가 포퓰리즘 정책을 비판하는 원인에 대해서, 조선사회를 기준으로 본다면,정책과 제도, 법이 바로 선다면, 포퓰리즘 정책이 우리 사회를 바로 세울 수 있으며, 북유럽 복지제도를 대한민국엔 전면 도입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