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나라 불안한 시민

성공한 나라 불안한 시민 - 대전환 시대, 한국 복지국가의 새판 짜기
이태수 외 지음 / 헤이북스 / 2022년 1월

대한민국은 1950년 6.25 전쟁이후 ,판자촌에 머물게 되었으며,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부임하게 된다. 미군정에 의한 정치와 원조 속에서, 이승만은 독재를 꿈꾸었지만, 4.19 학생운동으로 인해 하야를 선언하고 미국으로 도피하게 된다. 이후 박정희 시대가 열렸으며, 경젯성장 5개년 계획으로 지금까지 국가 주도의 경제정책의 원본을 완성해 나갔다. 군부독재시대는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까지 이어졌으며, 경제성장의 주역 대기업에 특혜를 주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는 착취와 불평등으로 인해 자본가에 대한 불평과 분노가 쌓이게 된다. 박정희 시대를 지나며, 전두환 시대에, 위장 취업을 하면서, 운동권 대학생은 대한민국의 정치,제도, 문화를 전면 바꾸는 전환시대를 꿈꾸게 된다. 국민의 요구와 기업의 입장이 충돌하게 되었고, 노동자는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게 된다. 노조가 생겨나고, 강성노조에 대한 CEO의 불평 불만이 노골적으로 이어지고 말았다.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을 핵심 과제로 두면서, 지원받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로, 최빈국에서 후진국으로, 개발도상국으로, 그리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된다. 대한민국은 성공한 나라, 본받고 싶은 나라로 거듭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불안한 시민으로 또다른 존재자로 남아있게 된다. 사회에 내재되어 있었던 불안과 불평등, 불확실성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은 저출산 고령화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노후 문제,일자리 문제가 노골적으로 만들어지고 말았다.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점은 모순과 위선에 있었다.성공한 국가에 맞춰가기 위해서, 국민도 성공한 국민으로 거듭나려고 한다. 기업과 국가는 부강해졌지만, 국민은 가난과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성공한 나라 불안한 시민이 아닌, 성공한 나라, 성공한 국민 행복한 국민으로 거듭나고 싶어한다. 즉 대한민국 국민의 요구와 욕망이 성고을 추구하고 있으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국가,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대통령을 요구하고 있으며, 여당이 내세우는 것이 민주 국가에 대전환시대, 한국 복지국가의 완성이다. 즉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고, 노후 문제의 표면화, 우리 사회에 내재된 지속적인 불안과 불확실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기본 소득이 공론화되는 과정, 공정사회가 우리 사회의 새판짜기의 구심점이 되고 있는 이유, 이 책을 통해 하나하나 간피힐 수 있고,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기준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와 정책을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