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을 말하다

대장동을 말한다 - 정책집행의 관점에서 바라본 도시개발사업의 쟁점
윤정수 지음 / 창해 / 2022년 2월

돌이켜보면 2021년 1월 21일 수원지법으로부터 해임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업무에 복귀하자 성남시의회와 성남시는 경악했다. 해임취소 본안 소송에서는 성남시가 지더라도 해임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이렇게 발리 업무에 복귀하리라고는 전혀 샌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나를 해임하면서,바로 다음 사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었다. (-15-)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서 유동규와 정민용,그리고 민간사업자 측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반배,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들이 "공모지침 자첼르 결탁해 작성하고 그 업체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했다" 고 언론은 보도했다. (-165-)


정책은 정책 형성과 결정, 정책의 집행, 정책의 평가 등 3가지 과정을 거친다.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대장동 사업에 대해 성남시의회와 성남시장으로부터 '신규투자사업' 및 '다른 법인 출자 승인'을 받아 사업이 결정된 것이 '정책의 결정' 단계에 해당된다. 사업자 선정 및 사업 협약, 공사, 분양 등 현재까지 이르는 과정은 '정책의 집행단계'에 해당된다. (-263-)


대한민국은 3권분립으로 이루어져 있고, 행정,입법, 사법기관으로 구분한다. 행정은 대통령과 그 하부 지자체장의 몫이며, 사법은 판사, 변호사,검사에 해당되고 있으며,입법은 국회의 몫이다. 특히 행정은 입법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특히 율사 (판사, 검사,변호사) 출신이 행정, 입법, 사법의 주요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기이한 사회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202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후보들간에 네거티브가 오가던 와중에 대장동 사태가 터지고 말았다. 공공의 몫으로 시행될 수 있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해서, 민간개발사가 같이 사업에 동참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수익의 대부분을 민간개발사 몫으로 떨어진 과정에 대한 비리와 부패를 찾아나가는 것에 대하여,국민은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으며,이 사건의 윗선이 누군지 알고 싶어한다.즉 막대한 자본이 끼여 있는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검증되지 않는 민간개발사가 사업을 따낼 수 잇엇던 원인과 그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그리고 저자가 이 책을 쓴 목적을 이해할 수 있다.


대장동 사태에서 저자 윤정수는 내부고발자에 해당되고 있었다. 성남개발공사 사장이었지만, 어떤 이유로 해임되고 말았다. 소위 성남시와 성남시의회가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치고 있으며, 현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은수미 성남시장을 그 윗선으로 보고 있었다. 저자는 이재명 후보의 생각,민주당이 주장하는 것과 배치되는 부분을 조목조목 짚어나가고 있었으며, 자신이 해임된 이유 뿐만 아니라, 공공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장동 사업에 왜 민간계발사가 함께 함으로서,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된 원인, 자신이 성남개발공사 사장으로 부임하면서, 석연치 않은 의혹에 대한 해소를 이 책을 통해 도모하고 있으며,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에 대한 이해, 대한밍국 정책에 대한 이해, 시군구의회가 하는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성남시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10년전 이명박 전대통령과 막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 공방전에서 '다스'문제가 터졌듯이,이번 선거 또한 이재명의 '대장동'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화천대유,천화동인의 주요 핵심인물의 석연치 않은 죽음과 꼬리자르기식의 수사, 그리고 국민의 힘담의 공세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의 현주소까지 살펴보고, 성남시의 도시계획까지 이해한다면, 이 책이 함축하고 있는 전체적인 흐름과 과과 대장동 사건과 함께 하였던 ,이재명 후보의 언행과 태도,자세를 본다면, 대장동 사태를 바라보는 저자의 의도과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캐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