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 에세이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 에세이 - 구정화 교수가 들려주는 일하는 사람의 존엄한 권리 이야기 ㅣ 해냄 청소년 에세이 시리즈
구정화 지음, 이선이 감수 / 해냄 / 2022년 1월

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때 노동은 일반적으로 '생활을 위해 필료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간의 활동'으로 정의된다. 인간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읫힉주가 필요하다. 이것을 얻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이다. 하나는 본인이 직접 만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을 하여 번 돈으로 다른 사람이 일하여 만든 것을 사는 것이다. 둘 중 어느 것을 택하든 생계에 필요한 것을 얻으려면 일을 해야 한다. 즉, 모든 인간에게 노동은 생계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15-)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과 노동자의 권리
차티스트 운동은 노동운동이 아니라 정치적 권리를 얻기 위한 영국노동자들의 운옫이었다.1838년에 런던노동자협회에서는 여섯 가지 요구사항을 정해서 의회에 제출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1세 이상이 모든 남자에게 선거권을 인정할 것
2.유권자의 보호를 위해서 선거에서 비밀투표 제도를 도입할 것
3.하원의원에게 일정한 재산 자격을 갖추도록 한 조항을 폐지할 것
4.하원의원에게 보수를 지급할 것
5.인구 비례를 고려한 평등한 선거구를 결정할 것
6.의워의 임기를 1년으로 하여 매년 선거를 할 것.
이러한 요구는 즉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변화의 기반을 만들었다.시간이 지나 1867녀에 도시의 노동자가 선거권을 갖게 되었으며 1884년에는 농촌이나 광산 노동잘오 선거권을 갖게 되었다. (-54-)


표준협약서에 따르면 현장실습생은 노동자가 아님에도 실습 현장에서 일하기에 현장실습 수당을 기업으로부터 받들 수 있는데 수당을 언제 받는지에 관한 부분도 협약서에 기재하게 되어 있다. 다만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이나 초과근무,주휴수당 등은 지급되지 않는다. (-154-)


또한 여성 노동자가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리고 휴일에 일하게 하려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여성 노동자에게는 월 1일 무급 생리휴가를 주어야하며,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에게는 정해진 시간 이외 근무를 하게 해서는 안된다. (-186-)


2018년 12월에 한 발전소 노동자가 숨졌다. 1994년 12월생 24살 청년 김용균, 혼자 일하던 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그는 일하던 발전소의 정규직 노동자가 아니라 하청 업체에서 파견된 계약직이었다. 그래서 당시의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산업재해 보호 대상자가 아니었다. (-230-)


이 권리에 따라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단체로 파업이나 태업 또는 시위와 같은 행도을 할 수 있다.파업은 노동 작업 자체를 단체로 한꺼번에 중지하여 일하지 않는 것이다. 태업은 일하기는 하지만 게으르고 느리게 일하는 것을 말한다. (-263-)


지금도 플랫폼 노동을 하는 경우, 근로계액을 통한 고용 조건이나 4대 사회보험 등에 대한 논의가 힘들다. 이들의 노동 과정에서 안전을 위한 조건으로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확정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안전사고의 위험을 고려하면 현재의 근로기준법이 아니더라도 이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297-)


대하민국은 자본주의 사회이다. 노동의 목적은 자본을 얻기 위한 수단이자 도구이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라는 제도가 있는 이유도, 노동을 하기 위한 동력이다.지금 우리 사회의 모든 경제시스템은 인간의 노동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최적화된 시스템이며, 앞으로 인공지능에 의해 노동이 축소되거나, 소멸하는 시점이 다다르게 되며, 현재의 사회 경제 시스템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책에서 노동인권의 변화를 읽릭을 수 있다.여전히 후진국에는 10세 이하의 청소년 노동이 나타나고 있으며, 쓰레기를 줍고, 금을 캐고, 농사를 짓는 전반적인 일에 아동이 직접 노동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태반이다. 한국 사회는 1960년대 이후 경제발전 과정에서 전태일 분신이 있고 난 뒤 노동자의 인권문제를 사회적 이슈화시키게 된다. 이 책은 노동 인권의 현주소 뿐만 아니라 노동 관련 법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는지 ,그 전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현존하는 산업안전법의 사각지대에 대해서, 그동안 기업의 도덕성, 기업 윤리에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말았다. 2018년 김용균 의 죽음으로 인해 , 중대재해 처벌법이 발효되었으며,2022년 중대재해 처벌법 1호가 선정되고 말았다. 현존하는 중대재해 처벌법을 이해한다면,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경영윤리를 알 수 있다. 건설현장이나 전기,화학 등 ,위험한 장비나 제품, 물질을 다룰 때, 발생하는 인명피해가 다수 있으며, 건설현장은 항상 인명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실제로 최근 발생한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로 16층 건물이 와르르 무너진 상태에서 노종자가 다수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다. 즉 산언 안전법에 따른 법적인 안전 방침에 대해서, 여전히 현장에서는 잘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수익을 우선하는 노동 현장의 관행처럼 빠져나가고 있는 이유를 분석해 보다면 , 우리 앞에 놓여진 노동인권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