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와 노동의 미래

자동화와 노동의 미래 - 탈희소성 사회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아론 베나나브 지음, 윤종은 옮김 / 책세상 / 2022년 1월

자동화 담론의 가정과 달리 노동생산성이 개선되는 속도는 빨라지기는 커녕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다른 조건이 그대로였다면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감소함에 따라 노동수요가 늘어났겠지만, 문제는 경제성장의 둔화라는 더 중대한 위기가 동시에 나타났다는 데 있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로버트 브레너는 최초로 이 현상을 분석할여 '장기하갈 long downturn'이라 명명했고, 주류 경제학자들은 뒤늦게 여기에 '장기침체 secular stagnation','일본화 Japanification' 라는 이름을 붙였다. (-9-)


한편 제조업에는 명확한 경계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제조업은 제조업 공정을 적용할 수 있는 모든 경제활동을 포함하므로 제조업의 범위는 시간이 갈수록 넓어진다. 또한 농업이나 가내 공업, 가사 서비스업 등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 있는 노동자를 생산서이 높은 제조업 일자리에 재배치하면 노동자의 소득수준과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가령 일본,대한민국, 대만처럼 소득 면에서 서구를 따라잡은 나라들은 대부분 공업화를 통해 빠르게 성장했다. 이들은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제조업 생산을 확대해 세계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십분 활용했다. (-75-)


보편적 기본소득은 노동자가 더 오랜 시간 일해야만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자산과 소득의 상관관계를 타파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이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대출 이자, 토지 및 주택 임대료, 사업 소득이 전체 소득 가운데 큰 몫을 차지하는 현 체제를 바꿀 수는 없다. (-147-)


이 기준에서 판단하건대, 현재 사회 구조가 유지되는 한 인류는 결코 탈희소성 사회에 다다를 수 없다. 오늘날 우리는 경제가 얼마나 좋아지든 더 많이 성장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기대 수명과 교육 수준, 도시화 정도는 급격히 높아졌지만, 그 혜택은 여전히 일부 계층에 집중된다.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조차 많은 대중이 고립되어 있고,물질적으로 불안정하며,집단으로서의 힘을 잃었기에 가능성을 온전히 펼치지 못한다. (-174-)


대한민국은 1945년 해방 이후,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전국토가 유린되었다. 피난민이 속출하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서, 플을 쑤어서 연명하게 된다.이 모습이 1960년대까지 이어지게 되었으며, 춘궁기 배고픔은 현 시대의 젊은이는 겪어 보지 못한 고통이다. 지금까지 전쟁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박정희식 경제계발이 대안이 되고, 현실이 된 것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불가피했다고 보여지고 있다.이렇게 우리 사회는 수출을 중시하고, 기업에 특혜를 부여하였으며, 정치,경제,문화, 법과 제도는 경제 전반에 효율성을 강조하였으며, 여기에 적응하게 되었다. 제3차 산업혁명까지 최적이었던 현 제도가 이제 앞으로 제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는 시점에 다다르면,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을 개연성이 커질 수 있다. 


탈노동화, 탈공업화, 탈희소성 ,이 두가지가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미래의 모습이다. 탈노동화란 인간의 노동이 이제 제조업이나 공장 생산 현장에 쓰여지지 않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인간의 힘이 아닌, 인간이 가지고 있느 고유의 지식과 지혜를 , 기계의 힘을 빌리게 됨으로서, 과거 말의 힘을 빌렸던 인간사회가 자취를 감추게 되고, 몇몇 후진국에 그 잔향이 남아있는 것을 보더라면, 탈노동화, 즉 인간의 힘과 일자리는 앞으로 경쟁력을 잃어버릴 개연성이 커져가고 있다. 즉 인간의 노동을 기계나 인공지능에 의존하게 되고, 위험한 곳,높은 곳에 일하게 됨으로서 발생하게 되는 다양한 인재, 산업재해라는 개념 자체가 소멸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 또한 재화의 희소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루어왔던 현재의 경제논리,거래 방식이 전면 개편될 가능성도 커져가고 있다. 즉 현재의 변화의 속도에서, 탈 노동,탈 희소성으로 인해 노동의 종말이 나타나고 있으며, 노동에 근간을 두었던 법과 제도, 세금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