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재건

민주주의 재건 - 시민 공동체가 주체가 되는 민주주의
찰스 테일러.파트리지아 난츠.매들린 보비언 테일러 지음, 이정화 옮김 / 북스힐 / 2022년 1월

우리가 설명하려는 시민과의 단절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시민과의 연결을 회복시켜야 한다. 글나 현재 전개되는 여러 정황을 보건대,우리 민주 사회가 일상적으로 굴러가는 와중에 시민과의 재연결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외부인은 위험하다는 생각, 특히 모든 이슬람교도를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묘사하는 이슬람 혐오주의적 환상과 같은 근거 없는 믿음을 계속 허물어뜨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23-)


로렌스커뮤니티웍스는 주민들 간의 느슨한 연결을 뒷받침하면서 근린지역 운동장을 만들어 관리하거나 방치된 골목길을 복구하는 등 개별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 활동을 통해 LCW 는 더 많은 주민을 공동체 모임과  기타 조직화 활동으로 이끄는 실적을 쌓았다. 더욱 다양하고 폭넓은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도움을 주기 시작했고, 이것은 일부 근린지역에서 더욱 포괄적인 재활성화 활동으로 이어졌다. (-60-)


이 모든 것은, 우리 모두 그들의 운명을 그들의 손에 쥐여 주기 위해 지역공동체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새로운 방식을 고안해야 한다는 의미다. 사회 저변에서 민주주의 수립은 우리가 처한 지금 위기를 타개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만, 우리가 미래에 건설하고자 하는, 보다 인간적이고 성장에 덜 집착하는 사회를 구성하는 데도 필수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 (-108-)


우리의 정치 이념은 크게 진보와 보수로 구별하고 있으며, 진보는 민주, 보수는 자유를 먼저 떠올리게 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민주주의 노선을 걷게 되고, 보수당이 집권하게 되면, 자유주의 노선을 걸어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 보아야 하며, 정치와 제도, 정책, 법, 사회 시스템이 민주주의 회복, 민주주의 시스템을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이 주도하는 민주 사회가 우리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바꿔 놓을 수 있다. 


이 책에서 언급하는 민주주의의 근원을 보면, 눈앞에 놓여진 대한민국 사회의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민주주의가 아니며, 민주주의 위기와 연결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건 우리 사회가 박원순 전 서울 시장이 꿈꾸었던 시민이 주도하는 시민공동체, 다양성과 시민들의 다얀한 생각이 정치, 사회,경제,문화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주의의 전환이마 재건이기도 하다. 소위 참여정치가 민주주의 재건의 원형이며, 우리 사회의 예민하고 ,뜨거운 감자로 속하는 난민문제, 테러 문제도 시민이 주도하게 되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시민주도 민주주의는 나의 문제를 시민공동체가 연대 협력하여 바꿔 나가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었다. 우리 사회는 대의 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거나, 정치, 법개정에 있어서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권력과 정치, 이념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그 과정에서 서로 견제하고, 균형과 조화를 위한 방지책을 세우고 있지만, 여전히 시민의 생각이 반영되는데 부족한 면이 도드라지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