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2022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분야 자격수험 대비
오병섭.지성갑 엮음 / HJ골든벨타임 / 2022년 1월

새해 들어서 공기업 KT 뿐만 아니라 대기업 현대산업개발 건설 관련하여 광주 학동 참사가 일어났으며, 대기업과 공기업이 하청,재하청의 문제가 그대로 노출되었다. 대한민국 사회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근로자의 인명 피해가 속출하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 다루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다양한 메시지를 읽을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주체, 보호대상, 적용범위, 재해정의, 의무내용, 처벌 수준까지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다. 2022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과 붕대재해처벌법 시행의 원년이 되었으며, KT 와 현대산업개발의 경우, 그 처벌 대상이 되고 있다.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지난 노동자의 삶을 보장하고, 대기업 스스로 근로자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위험노출과 유해위험 화학 물질 노출에 대한 안전의무 조치가 더 강화된다. 산업현장, 건설현장에서,산업재해배예방을 위한 산언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근로감독관 배치를 의무화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경영 일선의 책임자에게 인명피해의 책임, 공사나 산업현장에서 지켜야 하는안전 수칙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게 된다.


KT 전기감전,광주 학동 아파트 붕괴로 인한 현장 근로자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해 사람보다 돈을 중시하는 대한민국 현실을 고스란히 노출시켰다. 안전의무조치를 철저하게 지킨다면, 사업자들은 그 돈으로 일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 그동안 경영, 노동의 변명이 되고 있다. 인건비를 최대한 줄여서,높은 수익률을 가져가겠다는 것이 기존의 대기업의 경영 논리였으며, 근로자의 안전문제는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안전 의무강화가 시작된다면, 두 사람이 하나의 일을 시행해야 한다. 일을 하는 근로자와 근로자 곁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산업안전지도사가 하나의 팀으로 일을 하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의 취지와 시행령,시행규칙을 살펴본다면, 현장에서 어떻게 안전 메뉴얼을 만들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이해할 수 있으며,그동안 무명무실처럼 방치되었던 산업재해에 대한 엄격한 관리 체계가 완성될 수 있다.건설현장이나 토목 건설, 아파트 건축 , 댐걸성, 원자력과 같은 특수 공기업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 문제예방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기본 수칙을 만들어 낼 수 있고, 찾아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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