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한 선진국

불평등한 선진국 -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통계로 보다
박재용 지음 / 북루덴스 / 2022년 1월

대한민국 불평등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확인할 두 자료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나라의 GDP 가 60년 동안 421배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대략 1만 7,000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즉 수출액의 증가가 GDP 증가를 견인한 것인데 ,이는 반대로 내수는 별로 증가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내수란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를 많이 사야 늘어나는 것이데, 앞서 본 것처럼 우리나라 1인당 GNI는 지난 60년 동안 30배 가량 증가하는데 그쳤기 때문이지요. (-47-)


기존의 관행이 굳어진 것으로는 특수고용 노동자가 대표적입니다. 화물트럭을 사서 사업자등록증을 내지만 화물차 기사들은 일정한 사업체에 사실상 고용되어 일합니다.이런 형태를 지입차주하고 하지요. (-122-)


이들은 결혼하고, 맞벌이를 한다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돈을 모아 경기도권의 교통이 나쁘지 않은 곳의 빌라를 분양받는 것은 가능한 수준입니다.서울이라면 전세 대출을 끼고 전세를 얻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역시 부모의 커다란 도움 없이는 서울에 아파트를 장만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227-)


1980년대만 하더라도 일천만 농민이라고 했지만 1999년 농업인구는 총 138만 2,000가구, 농가 인구는 421만 명으로 많이 줄었습니다.그 후로 20년이 지난 2019년, 농가는 100만 7,000가구로 다시 38만 가구가 줄었습니다. (-296-)


캘리포니아 대학 샌타바버라 연구진에 의하면 한구의 참치잡이 연승선은 전 세계 25개 상위 수간 국가 중 연속 해상조업 시간, 항해 시간, 항해 거리 모든 부문에서 세계 2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018년 기준).원양어선에서 일했던 이주 어선원 54명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응답자의 96% 가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을 했으며, 57% 가 하루 18시간 이상 일해야 했다고 합니다. (-349-)


또 하나, 일반직 4급 이상 여성 국가 공무원 비율이 이렇게나마 높아진 원인 중 하나는 행정고시 등의 시험이 남녀를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전보다 여성 합격률이 높아진 것입니다. (-418-)


60년전 대한민국은 이제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가난의 범주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시점이었다. GDP 1천불에 미치지 못한 대한민국는 농업국가 였으며, 가난한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집에 누군가는 공장에 일을 해야만 했다. 아이를 많이 낳았던 부모와 자녀간의 ,일반적인 대가족 시스템은 농업에 최적화되었지만, 그 1인 당 생산량은 극히 적었으며, 밥그릇 하나 줄이기 위해서, 도시로 취업을 나가거나 , 부자에게 머슴이 되거나, 공장에 나가 공돌이, 공순이로 살아야 했다. 이 책을 읽으면, 우리가 그동안 살았던 통계가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문화적,사회적으로 열악하고, 여전히 어렵고, 의식주에 대한 관념이 공존한다.허리띠를 졸라메고, 저축을 해야 잘 살수 있다는 인식이 여전한 건 그래서다. 노동을 하지만, 여전히 가난의 소수자가 되어서,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지게 되고, 국가의 정책과 법은 기업 친화적이며, 수출과 국가의 외형적인 성장에 목메고 있다. GDP 3만불을 외치면서, 여전히 불평등과 가난에 대한 인식이 남아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으며, 불평등이 완화되기는 커녕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모 아파트 건설 붕괴사건이 선진국인 지금에도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잇다. 사람이 메몰되고, 기업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되고 있지만, 기업은 힘든 일,위험한 일을 하청업체에게 맡겨서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었다. 두 사람이 할 일을 한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 법적인 처분이 미약하다. 즉 타산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 법의 기준을 무시하고 일을 진행하는 겨우가 태반이다. 경여주의 도덕적인 문제가 국가 재난, 산업혀장의 재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통계로 들여다 본 노동, 청년, 소수자, 지방의 불평등 구조는 사회 SOC 인프라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방에 균형발전이 되지 않고 , 지방이 쇠퇴위기에 놓여여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환경과 기후 문제, 혐오시설과 공장이 서울,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해외로 눈을 돌리는 과정에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여전히 안개속에 붂여 있는 이유,건설 현장이나 위험물이 있는 공장에서,노동자들이 일을 하다가 죽는 상황, 퀵배달, 택배 배송기사들이 목숨으 걸고 일하는 것을 볼 때, 여전히 불평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겨에적으로 희망 고문에 시달리며,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이 책 한 권의 불평등 통계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