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실무

채권실무 (초보자도 쉽게 배우는) - 현장에서 바로 써먹는 채권관리와 회수
최흥식 지음 / 중앙경제평론사 / 2021년 11월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장래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해놓은 계약 서식을 그 명칭에 상관없이 약관이라 한다.
기업이 불특정 다수와 계야글 맺을 때 하나하나 협의하여 계약하는 것은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므로 계약 조항을 미리 표준화하여 계약하는 것이다.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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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가압류, 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 기입등기 등이 없는 임차 상가건물에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때는 그다음날로부터 임차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낙찰되더라도 새로운 건물 주인(양수인, 낙찰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여 임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입주할 수 있고, 임차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 건무를 비워주지 않을 수 있다. (-83-)


채무자의 동종 업체나 평상시 채무자와 알고 지내던 사람 등 연고자를 통하여 채무자의 거주지를 추적할 수도 있다. (-181-)


법정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밤위는 다음과 같다.

친권자 :일체의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다.
후견인 :원칙적으로 친족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다.다만 상대방의 제소 또는 상소에 관하여 수동적인 소송 행위를 할 때는 친족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 (-264-)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은 서류 심사만 하여 지급 명령을 발령하며,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된다. (-295-)


추심명령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발생하며,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되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갖비고 있는 채권을 채권자가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추심명령의 효령이 발생하면 제3채무자는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채무를 압류한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343-)


회생채권은 회생 절차에 의할여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 절차 개시 전에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물품대금, 용역 대금, 공사 대금, 대여금 등)
회생 절차 개시 후의 이자
회생절차 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바생금 및 위약금
회생 절차 참가의 비용 등 (-373-)


살다보면 내 앞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른다. 내가 가진 재산이 사라질 수 있고, 사업을 하다 쫄딱 망해 , 길거리에 내다앉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뉴스에서 종종 들리는 파산,개인회생 신청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즉 개인이 사업 실패 후 파산 신청을 하면, 채권자와 채무자는 서로 법적인 권리와 법적인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가압류 된다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세입자는 곤경에 빠질 수 있다. 그럴 때, 즉각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개인 뿐만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다. IMF 사태, 서브프라임모기지 같은 일은 또다시 나타날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2017년 6월 17일 반디앤 루니스가 파산신청에 들어갔다. 그 당시 각 출판사와 출판사 물류 총판은 반디앤루니스 안 매장안에 있는 책들을 회수하기 분주했으며, 각 지점의 반디앤루니스는 문정성시(?) 를 이루었다. 파산 신청 이후, 책 판매 대금은 곧장 채권자에게 들어갔으며, 그 과정에서 채무자는 자신의 권리 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이 책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나 자신이 채권자가 될 수 있고,채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채권 추심이 일어나고, 예기치 않은 대기업의 파산으로 채권을 회소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소멸될 수 있다.그래서 개인 파산, 법인 파산 신청 이전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며, 그안에서 압류,가압류, 근저당 ,직접 방문, 추적등 다양한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려고 들것이다. 즉 유투브에 나오는 채권 회수 및 관리, 채권 추심에 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정리된 책이 이 책에 소개되고 있으며, 건전한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나 서비스에 대해 알 수 있으며, 임차권 등기 명령,내용증명이나 공시송달 등의 방법을 통해 채무자를 회유하거나 협박과 같은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다. 채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금전 채권에 대한 이해, 압류된 동산이나 부동산이 경매 절차를 밟은 이후, 채권자들이 합법적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 이외에 뱐제 의뢰, 가압류,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채권 실무 지식을 완벽하게 습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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