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와 재정의 미래

조세와 재정의 미래 -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한 증세 방향
홍순만 지음 / 문우사(도서출판) / 2021년 11월

따라서 GDP를 GNI 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외에서 벌어 오는 소득을 가산하고,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가는 소득을 차감해야 한다. 이것은 '생산' 과 '소득' 통계의 차이라기보다는 '국내' 생산과 '국민' 소득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6-)


효율성 관점의 조세 정책츼 목표는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면서도 자영업자의 근로의욕을 꺽지 않는 것이다. 즉 조세 부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되는데,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계세율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한계세율이 낮을 수록 위 자영업자들은 근로의욕을 잃지 않고 일하게 될 것이다.(대체 효과),반면 평균세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소득 효과),요약하면 한계세율은 낮추고 평균세율은 높이는 것이 조세 효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61-)


1960년대~1970년까지만 해도 법인세는 전적으로 주주가 부담한다고 믿어왔다. 즉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법인세율 변화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결론이 점차 변화하는 추세이다. 세계화에 따라 국제 자본 이동이 자유로워지며 자본의 협상력이 노동에 비해 더욱 강해지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자연히 법인세 증가에 따른 부담도 근로자에게로 점차 더 많이 전가되고 있다. (-141-)


부가가치세는 일종의 소비세이다. 부가가치세가 도입되기 이전에 존재했던 기존 소비세(또는 판매세)는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했을 때 세금이 발생하였는데 여기에는 조세 회피가 비교적 쉽다는 문제가 있었다. 판매자와 소비자가 공모하여 조세를 회피하려는 경우 조세 당국이 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50년대 프랑스에서 최초로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VAT) 가 도입된 이후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214-)


따라서 작은 세목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관련 세금 중 특히 보유세는 응능부담원칙 ability to pay principle 에 위배되기 쉽다. 현금소득이 창출되지 않았음에도 세금을 보과하게 되면 자산은 있지만 소득이 없는 고령인구에게 특히 부담이 될 수 있다. (-286-)


해외 선진국들은 앞다투어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북유럽 조세제도의 특징은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저율의 단일 세율, 노동 소득에 대해서는 고율의 누진세를 부과하는 이원소득세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높은 조세부담에도 불구하고 성장의 동력을 잃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이 자본소득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의 세율을 유지하기 때문일 수 있다. (-357-)


정부가 바뀌게 되면, 제일 먼져 달라지는 것이 세금 정책의 개편이다. 특히 부동산관련 세금이 바뀌고, 보수는 자본가들에게 혜택을 많이주며, 진보는 노동자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 패러독스를 유지하며, 조세와 재정에 큰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우리의 조세 정책을 이해하려면, 국내의 조세 정책과 해외의 조세 정책과 같이 들여다 보아야 한다. 세율의 변화 혹은 세제의 전면 개편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합리적이 세금 정책 뿐만 아니라 노동자, 자본가들의 소비와 생산에서 발생하는 행위에 가치를 두며,그 가치에 세금을 매기기 때문이다.즉 생산과 소비의 동력으로 세금이 필요하며, 때에 따라서는 국채를 발행하여, 경제 동력에 윤활유를 치는 경우가 있다.이번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정부 정책이 전면 지역상품권,재난지원금을 시장에 뿌렸던 이유는 여기에 있으며, 마트나 여러 자영업자들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세금 관련 정책과 기술을 보완하고 있다.


세금과 부동산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사람들은 세금을 내고, 부동산에 여라기지 세금이 붙는다. 특히 현 정부에서 말썽이 생겼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반발심리가 커졌던 이유는 유럽 각국에서 폐지하였던 부유세를 , 현정부에서 부동산에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스위스에는 있는 부유세, 소위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물려서, 세수 확보와 부동산 개혁,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덧붙여 법인세도 뜨거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기업에게 현행 법인세율을 높이면,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는데, 이 책에는 그것에 대한 정확한 통계라 나오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즉 법인세를 높인다 하여, 기업의 생산이 줄어들지 않으며, 법인세를 낮춘다 하여, 현재의 상황이 큰 변화를 겪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유는 인간 사회의 동력, 사회 적응력에 있다.서로 함께 일을 도모하며, 지속가능한 복지를 완성하는 것, 현 세대와 다음 세대 감에 세금 정책의 볼평등을 해소하려면 어떤 고민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한 권의 책에서 하나하나 짚어나가고 있다. 부동산 정책과 세금 정책의 유연성, 플랫폼 기업의 조세 회피에 대한 세금 정책의 전면 개편, 가상화폐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누락 문제까지 하나 하나 짚어나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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