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디테일이다

정책은 디테일이다 - 다시 국가의 길을 찾아서
심학봉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1년 11월

이러한 국가주의는 교육현장에서도 나타났다. 저자가 1978년에 입학한 국립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는 구미전자산업단지에 양질의 기능공을 공급하고, 그중 일보는 공과 대학에 진학시켜 우수한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전국 중학교 상위 5%의 학생 600명을 선발하여 전원 기숙사생활을 한다. 학비는 전액 무료이다. 어깨에는 '조국 근대화의 기수' 라는 명찰을 달고 아침 6시 점호, 밤 10시 점호가 실시된다. (-17-)


셋째, 인구정책을 책임감을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으며 인구 정책이 정치 이슈화되는 거슬 최대한 방어할 수 있다. 일례로 정칙권이 선거를 의식해 헬리콥터식으로 출산의 혀금지원을 여론화할 수도 있다. 이에 인구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보육 인프라의 우선적 구축을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논리와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 (-64-)


영국의 테크시티에서 운영 중인 SEIS Seed Enterprise Investment Scheme 를 보자. 이는 일종의크라우드 펀드이다.이 모델은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에 실패해도 투자자금을 세금 공제 드을 통해 상당부분 회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공적 시스템이다. 저금리 기조에서 은행에 예치하기보다는 창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이 된다. (-107-)


이러한 상황에서 2012년에 일본의 최대 기업단체인 게이단렌이 정부에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재 양성과 공급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이에 정부가 기업과 한 목소리를 내고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정책 목표를 분명히 제시했다. 국민들 역시 제도의 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 혼란을 감내할 수 있다는 도의와 지지를 보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교육개편의 방향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이러한 대입 제도의 개혁은 일본의 교육 유신이라 불리기도 한다. 일본이 150년간 유지해온 근대 교육의 틀을 근본적으로 대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171-)


정치에 대해 관심 가지게 되고, 정당에 당원이 되면서, 정책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 가지게 되었다. 정책은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으며, 새로운 구심점이 되며, 기회를 만들어 낸다. 어떤 정책이 현실에 반영될 때 발생하는 사회적 관습과 충돌하거나,기조의 정책과 교차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의 디테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다. 어떤 정책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정책이 시행될 때, 이익이 되는 주체와 불이익이 되는 주체를 명확하게 분리할 수 있어야한다.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들을 확언할 수 있고,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저자는 1970년대 대한민국 경제 근대화의 주역이었다. 전자 산업 단지 구미가 태동하였던 당시, 구미전자 공업고등학교에 입학하였고, 이후 미국 미주리 컬럼비아 대학교에 경제학 석사학위 취득, 서울대 최고 경영자 과정 수료 후 , 1990년대 기술고시에 합격하였고, 1991년부터 공직생활을 하게되었다. 고등학교 졸업후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심학봉님은 그 과정에서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 정책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목표가 없는 정책은 정책이 현실에 반영되지 못하고 겉돌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음을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정책은 현실을 이해하고, 미래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책의 출발점은 현재의 문제 인식이다.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고, 구 문제의 대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우리가 당면한 문제였다면, 저자가 제시하는 저출산 문제 해결 정책은 예산지원과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서,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다.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들의 사회적 복지인프라가 완성되면, 새로운 가치를 얻게 되면, 그 기준이 명확해 질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시급한 것을 찾는 것이 우선된다. 21세기 제4차 산업혁명은 교육혁신이 우리의 당면한 문제였으며, 일본은 일본과학문부성 주도로 근대화 교육에 탈피해 새로운 혁신의 주체가 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일본의 교육 인프라의 씨앗을 불려받으면서, 그 폐단을 답습하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책에서 트렌드와 혁신이 항상 등장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경제 분제, 일자리 해결, 차업, 부동산 정책까지, 정책의 디테일과 효율성에 대해서 하나 하나 검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