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한국경제 대전망

2022 한국경제 대전망
이근 외 지음 / 21세기북스 / 2021년 11월

중국은 미국과 EU 가 제기하는 비시장적 관행 nonmarket practices 과 국영기업 SOEs,state-owned enterprises에 대한 재정의redefining,보조금 지급(자본 및 투자) 방식에 대한 개혁 요구에 대해서는 자국 시장의 성숙도와 필요에 따라 점진적으로 수용할 수도 있다. 하짐방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과 첨단 기술 육성에 대한 중국의 성장 방식, 안보나 인권, 정치 및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은 타협이 어려워 보인다. (-27-)


하지만 금융기관의 민간 부분에 대한 대출제도가 부적절하데 운용되어 민간 부문의 채무 상환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금융위기를 동반한 경제위기를 겪을 간믕서잉 커지게 된다. 그 과정에서 부실한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공적 자금 투입을 통한 개입과 경제위기 대응 확정적 재정 지출이 수반되는데 이 과정이 바로 민간부채가 정부부채로 전이되는 대표적 경로다. (-101-)


다른 하나는 MZ 세대 중심으로 활용되는 제페토, 로블록스 증에서는 아바타가 사용자를 대신해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새로운 세대들이 아바타를 이용하는 이유는 아바타는 타고난 육체적 한계를 벗어나 무엇이든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존재기 때문이다. 또 디지털 속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더 많은 새로운 세대들에게 아바타는 익숙한 존재다. (-191-)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과세 실시를 1년을 더 유예하자거나 공제액을 확대하자는 등 여러 이견도 있으나,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과세 방침에 의하면 2022년부터는 가상화폐 양도 차익에 대해 연 2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20% 의 양도소득세(+지방세 2%)를 부과하게 된다.과세 방침 도입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2022년 초부터 시장에 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18-)


슘페터는 경제 발전의 근본 원리를 '창조적 파괴'라는 단어로 요약해서 표현한 바 있다.새로운 혁신이 등장하고 시장에 자리를 잡는 과정, 그에 따라 과거의 산업이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고 퇴출되는 과정을 통해 경제는 발전한다는 것이다. 산업 발전을 위한 구가의 역할은 이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 원할하게, 더 발리 일어나도록 촉진하는 것이다. 즉 새로운 기술,기업,산업이 등장하도록 발판을 마련해주고 ,낡은 산업이 대체되어 나가는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 윤활유를 치는 것이다. (-283-)


2022년에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일어난다.국회의 변동은 없는 반면, 대통령과 각 지역의 지자체장과 광역의원,기초의원이 물갈이 될 예정이다. 두 번의 선거로 인해 시중에 막대한 자금과 돈이 풀리게 될 것이며, 경제발전을 위한 자금이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기회를 잡으려는 사람과 위기를 탈출하려는 이들이 러시를 이루려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환율과 금리의 변화는 불가피하다.경제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는 창조적 파괴이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새로운 기술로 인간과 돈이 동시에 흘러들어가게 되고, 낡은 기술을 수용하는 노동자는 축소될 수 있다.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 기존의 제조업 산업이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으로 재편되는 것은 불가피해졌다. 제4차산업혁명은 노동자의 역할을 바꿔 놓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역학구도, 중국이 서서히 미국의 경제 규모를 앞지르고 있다. 그것은 미중패권전쟁이 앞으로 지속성을 띌 것이며, 미국의 노골적인 견제가 나타날 수 있다.그러나 미국의 경제를 중국이 앞지른다 해서, 전세계 패권은 중국이 가질 공산은 적어진다. 과거 영국과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경제적 규모는 19세기 후반에 미국이 영국을 앞지렀지만,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있어서 영국을 앞선 시점은 1940년대 이후였기 때문이다. 즉 70녀이라는 시간이 영미 관계구도가 미중 관계구도로 나타날 공산이 커직도 있다.이런 상황으로 볼 때,미국과 중국의 시소게임은 불가피해질 수 있다.


2022년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기본소득 경제와 그린경제다. 현재 대권후보들이 내세우는 기본소득 정책은 국민의 여론을 형성하고 있으며,내년 대선이후 기본소득 정책이 세워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기후 문제로 인한 사회적 경각심은 탄소중립 선언을 하게 되었고, 그린경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친환경 산업이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즉 어떤 산업이 확장되고, 어떤 산업이 축소되는지 알아가는 것 ,기존의 공장이 사라지고, 새로운 공장이 만들어지는 것만 보더라도, 산업 구조에 대한 이해, 사회적 트렌드 변화 ,경제성장의 트렌드 변화까지 예측할 수 있고,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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