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의 용, 공정한 교육은 가능한가

개천의 용, 공정한 교육은 가능한가 - 사회적 교육정책을 위한 경험적 소론
박성수 지음 / 공명 / 2021년 9월

이러한 로스쿨의 등장은 사법시험의 폐지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최고 학벌의 상징인 '서울법대' 가 사라졌다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 서울법대에는 일제 강점기 경성제국대학 시절부터 입신양명을 꿈꾸는 전국의 수재들이 모여들었다. 학력고사 시절에는 전국 석차 1등부터 200~300등까지는 당연히 원서를 내는 입학학원 배치표의 최상위에 자리한 학과였다. 한마디로, 성적이라는 객관적인 수치로는 최고를 입증한 학과였다. 이러한 학벌 신화 하나가 사라진 것이다. (-17-)


그러나 로스쿨의 자기소개서는 이런 국민의 기대를 배신했다. 아무리 선진국과 같은 명예 준칙 (honor code) 에 대한 신뢰가 약하다고 해도 '지원서에 대놓고 집안 자랑을 할 정도의 의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정의로운 법조인이 되고 미래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하는 회의감이 들 수 밖에 없다. (-21-)


참여정부 누리사업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학 역량 강화사업으로 바뀌었다가 박근혜 정부에서는 8개 사업으로 나뉘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시 통합되었다.여러 정부를 거치는 동안,어느 사업으로 인해 대학의 경쟁력이 올라갔는지는 알 수 없다. 국가 차원에서 대학 재정 지원의 장기 목표가 없는 것이다. (-126-)


교육부 장관은 국구위원으로서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1948년 8월 3일 임명된 초대 안호상 문교부 장관부터 정부 수립 이후 2017년 박근혜 정부까지 총 56명의 교육부 장과이 임명되었다.이 기간 동안 평균 재임기간은 14.5개월이다.안정적인 교육정책을 펼치는데 긴 기간은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1년을 넘기고 있어 일반의 인식보다는 길다. (-171-)


2,300 여 년전 플라톤은 <국가>에서 포리스에 거주하는 모든 감정의 아이를 부모로부터 분리하여 일정한 장소에 모아 놓고 교육을 시키고, 단계별로 선발하여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이것은 관념적 사유에 불과하지만 공정한 교육의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해준 것이다. 한마디로 ,가정환경의 영향력을 완전히 제거해야만 공정한 교육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218-)


우리 사회는 두가지 계층 혹은 세가지 계층으로 구분짓는다. 흙수저이거나 금수저이거나, 저소득층이거나, 중산층이거나 ,상류층으로 계층을 구분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교육 정책이 소반되고 있다. 즉 교육은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어왔으며, 과거 학력고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즉 우리는 이 책에서 여러가지 조건을 함유하고 있었으며,새로운 가치를 얻고자 한다. 누구나 꿈꾸는 용이 되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용이 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 뒷받침이 있었는지 확인해 본다면 우리가 무엇을 개선해야 하고, 고쳐 나가야 하는지 하나 하나 따져 보는 것이 우선이다.


사법고시 존치와 로스쿨로 이전하기.이 두가지 재도가 겹쳐지다가,이제 로스쿨로 합쳐졌다.로스쿨의 취지는 법에 치중한 율법사가 아닌,다양한 직업적인 소양을 가진 전문가들이 율법사가 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다. 법학과 -사법고시-파사,검사, 변호사로 가는 루트를 벗어나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소위 공부를 잘하는 선착순, 서열구조가 아닌, 말그대로, 이과 출신 율법사, 의사 출신 율법사,공학 출신 율법인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하다. 서울 수도권 로스쿨과 지방의 로스쿨의 차이는 분명해졌고,이 책에서 나열하고 있듯이,자기소개서 하나에 우리의 권력 카르텔이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즉 문제는 우리 스스로 바꿔 나가려는 의지는 여전히 부족하고,가정환경이 의식주와 엮이고, 학연,지연 ,혈연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교육 강화 뿐만 아니라 교육에 각자의 가정환경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 플라톤이 국가에서 언급한 이상적인 교육이 우리가 원하는 교육,개천에서 용이 되는 교육의 형태이다.1996년 공사판에서 일을 하다가 주경야독으로 서울대 수석합격을 한 장승수 변호사, 국졸, 공돌이가 되었던 이재명은,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되고,이후, 성난시장, 경기도지사가 된 것처럼, 우이는 여전히 개천에서 용이 되는 공정한 교육, 평등한 보편적인 교육을 꿈꾸고 있으며 교육의 일관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