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드먼은 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자고 했을까

프리드먼은 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자고 했을까 -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 옹호론
프란시스 코폴라 지음, 유승경 옮김, 최인호 감수 / 미래를소유한사람들(MSD미디어) / 2020년 4월

기준 금리는 주앙 은행이 정책적으로 조절하는 정책 금리를 말한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바꾸면 그에 맞추어 경제 내의 다양한 금리들이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조정된다. 기준 금리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만 기준 금리의 작동 원리는 다르지 않다. (-9-)


새 화폐를 경제에 흘려 보내면 지출과 투자가 유지되어서 경제가 1929~1933년의 경우처럼 대공황에 빠져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미국은 2008년 위기위 진앙이며 최악의 은행파산을 경험했다. 그러나 유로존보다 훨씬 빨리 회복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그 원인을 미연준이 특정한 형태의 양적완화를 확정적으로 사용한 데서 찾는다. (-86-)


카니는 첫째,'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는 명시적으로 정부적자에 자금을 대는 것으로 상정했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이자를 낳는 은행지준금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상정했다.이 중 어느 것도 반드시 그렇지 않다.그러나 그의 비판은 중요하다. 그는 중앙은행이 항구적인 지불 불능의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144-)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는 침체된 경제에 화폐적 자극을 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특히 높은 수준의 민간 및 공공 부채가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사실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에 대한 반대로 자주 제기되는 의견은 그 방법이 디플레이션을 종식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지나친 파장을 미쳐서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공포이다. (-196-)


2006년에 세상을 떠난 경제학자 프리드먼은 양적완화 옹호론을 펼치게 된다. 헬리콥터로 시민들에게 돈을 부린다면,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논리다. 물론 이렇게 헬리콥터를 위용해 돈을 뿌린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을 줍다가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다행스럽게 우리는 은행이 있고, 스마트폰이 있으며, 앱을 활용해 이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프리드먼이 강조한 헬리콥터 효과, 기본 소득 정책이 힘을 받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우리 역사 속에 대공황이 있었고, 1990년대 중반 IMF 사태가 나타나 채무불이행이 일어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나타났다. 앞선 두번의 경우와 달리 서브프라임모기지는 경제 마비에서 재발리 벗어야 재빨리 경제회복이 가능해졌으며,그 원인을 양적완화 정책의 시행으로 보고 있다. 즉 이 상황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양적완화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경제 부양 정책, 안정적인 인프레이션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모범 사레이다. 누구나 시행할 수 있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가능한 이유, 그 하나 하나 되짚어나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