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연구

정책자금연구
배장근 지음 / 미다스북스 / 2021년 6월

신용보증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신용도를 심사하여 신용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2-)


기금이 정책자금 지원신청을 접수하여 기술성 사업성 평가를 통한 1회의 심사만으로 지원대상기업의 선정 뿐만 아니라 보증지원 가능금액을 결정하고, 자금관리주체 및 위탁관리기관에서는 기금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별도 심사절차 없이 (또는 기본요건 심사) 정책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131-)


우리기금은 전국 각 지역에 있는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농수산식품유통회사의 각 지점과 보증업무에 대한 계약을 맺고 있어 보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88-)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과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등 운전자금 (-223-)


수출바우처사업

수출기업에게 성장단계별로 바우처를 부여하고 , 바우처를 부여받은 기업은 다양한 수출마케팅 서비스 메뉴판에서 필요한 서비스 및 수행기관을 직접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출마케티을 진행하는 통합형 수출지원사업입니다. (-270-)


청년상인 육성

1.사업소개
상인들의 세대교체 및 젊은 층 고객유입을 위해 미래 전통시장을 이끌어갈 청년상인의 창업 지원을 통한 변화와 혁신유도 (-430-)


요즘 내가 눈여겨 보고, 관련 정책들을 찾아내고, 하나 하나 관심가지고 있는 분야가 정부 정책,지자체 예산, 그리고 지역 사회적 기업이다. 이 세가지는 이 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들이며, 정부의 예산, 정책, 사회적 기업은 정책자금연구 와 서로 연결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즉 정책자금 안에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이 있으며, 그 예산이 시의회의 승인 요청을 받게 된다. 즉 창업을 시작하는 예비 창업인들, 아이디어와 기술은 풍부하지만, 자금이 없는 이들에게 배장근 세무사가 쓴 <정책자금연구>는 필독서 중에 필독서이다. 그 이유는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와 금융혜택, 정책지원 혜택,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안하는 여러가지 혜택들을 알 수 있으으며, 개인기업이나 법인기업, 기업 단체, 농수산,어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수출업 기업은 정부의 수출 장려정책에 따른 여러가지 지원책이 있기 때문에,꼼꼼히 살펴 보아야 한다.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서, 기업 지원정책도 유연하게 달라진다. 그래서 기관의 평가에 따라서, 높은 배점을 얻는다면, 지원의 파이도 커지게 된다. 특히 지역적 특색에 따라서 ,자신의 사업과 정부의 지원을 상호 연결, 네트워크화하기 위해서는 내가 찾아가야 하는 정부 공공 기관이 어디인지 아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 말할 수 있으며, 청년 창업 독려 정책은 지금 MZ 세대에게 필요한 제도이다. 


책에서는 사회적 기업, 그리고 마을협동조합에 관한 것들이 눈에 확 들어오게 된다. 책에 나오는 메시지는 지역 특색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마을 협동조합에게, 정책 지원 뿐 아니라 절세 혜택까지 꼼꼼히 살펴 보아야 하며, 법인인 경우, 법인세 절감을 위해, 사업과 연관된 연구소를 개설하여, 법인세 절세 효과를 부수적으로 누릴 수 있으며, 상호보증기금에 따라서 , 기업의 신용도를 체크하고, 상호 연대 책임에 따라, 정부지원, 대출지원 정책까지 확보할 수 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속담이 이 책에도 적용된다. 자영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동서잉 크다. 이번 코로나 19 팬데믹과 같은 상황이 나타나면, 기업은 속절없이 넘어갈 수 있고, 과거 IMF 처럼 기업을 해외에 헐값으로 넘겨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신용도가 높지만, 시설 운전 자금 확보에 실패한 경우, 정부지원정책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지원책이 대한민국 정부에 있으며, 서로 상호 연대 책임을 통해, 기업의 자생력을 키워나가거나 , 회복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특히 청년 창업가들이 창업을 하고 싶어도, 자금이 부족하여 창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기술이나 아니디어가 있다면, 그 기술과 아이디어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 지원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사업을 키워 나가도록 하되, 기업의 신용도 , 회계투명성 강화를 전제로 하여, 대출을 하거나, 보험형식을 띈 보조금 지원책이 있으며, 그 혜택을 얻기 위해서 필수적인 준비물, 결격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도 좋은 취지이며, 정책자금 연구의 목적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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