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정의

기업과 정의 - 글로벌 기업경영을 위한 전략적 준법관리
김은환 지음 / 지식의날개(방송대출판문화원) / 2021년 6월

아무리 무던하고 신중하더라도 '법 없이 살 기업'이 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기업을 둘러싼 헤아릴 수 없는 계약의 그물은 모두 각자의 이익을 매개로 얽혀 있는 것이지 친목이나 공동 목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 살짝만 어긋나도 모든 것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지뢰밭과 같다. (-6-)


냅스터는 자신들의 서비스가 가져올 파급효과를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었다. 기업은 국가가 아니며 공익보다는 영리를 우선하는 민간 부문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기업이 중대한 혁신을 주도할 때에는 혁신의 파급에 대한 책임이 생긴다. 이윤동기만으로 모든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65-)


자동차에 구현된 소프트웨어는 앞으로 발전할 인공지능에 비하면 초보적ㅇ닌 것이다. 그런데도 급발진은 제조물 책임 적용에서 까다로운 문제를 일으켰다. 급발진이 일어나느 구체적 메커니즘을 확정할 수 없음으로 인해 과실 책임을 입증할 수 없었던 것이다. 향후 고도로 발전한 인공지능의 시대에는 이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질 것이 분명하다. (-138-)


배달의 민족이 여러 측면에서 일 처리가 매끄럽지 못했고 오해를 자초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 가지 짚ㄹ고 넘어갈 점이 있다. 구글이 오늘날 같은 글로벌 플랫폼이 된 것은 검색 리스트의 순위가 광고비에 비례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이다. 광고비와 무관하게 관련성과 정보가치가 높은 내용을 상위로 오렸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검색 엔진을 누르고 오늘의 구글이 될 수 있었다. (-201-)


2020년 페이스북 한 주주가 페이스북과 마크 저커버그를 상대로 델라웨어 법정에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페이스북 이사회는 자본주의의 재편을 시도하다가 포기한 바 있다. 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이사회에 부적절한 시도로 인해 회사에 미친 손실의 배상을 요구했다. (-261-)


슈퍼펀드법이란 이름은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슈퍼펀드'란 국가가 마련한 신탁기금으로 환경오염 책임자를 적발하지 못하거나 이들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 내지 못했을 때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즉 , 책임자에 대한 처리와 무관하게 국가가 환경 오염 피해에 대한 최종 보상을 책임진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309-)


기업은 경제활동을 한다. 그 과정에서 이익과 이윤을 얻고, 기업활동의 영리 추구 목적을 완성하고,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 그들에게 기업으로서의 책무 뿐 아니라 사회적인 역할도 요구하고 있으며, 법과 제도를 어겨서 국민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 기본적인 법적인 조치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그들에게 법은 기회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족쇄가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법과 기업의 상관관계이다.그 안에는 법과 제도, 환경적인 요인이 있으며, 어떤 기술 혁신이,기존의 법의 틀에 갇혀서 ,혁신을 할 수 없고,도태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우버와 넷플릭스, 배달의 민족과 같은 플랫폼 기업이다. 소위 우버가 우리 사회에 들어오면서,기존의 택시업종에 종사하는 이들의 반발을 불러들이게 된다. 그건 과거 저작권법이 명확하지 않았을 때, 넥스터와 같은 기업이 등정하여, 음반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혁신이 기존의 전통적 사업 기반을 무너뜨릴 때, 사회적  혐오와 갈등을 부채질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또한 기업에게 환경은 여러가지 문제와 엮일 때가 있다. 제조업 관련 대기업의 경우, 내부 생산직 종사자의 죽음이나 부상에 대한 책임회피, 공장이 입점한 곳의 자연환경 훼손 문제, 더 나아가 어떤 기업 활동읗 할 때, 현존하는 기존 산업과 부딪치는 경우가 있으며,대기업에 법무팀이 별도로 존재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특히 글로벌 기업 삼성그룹의 경우, 오너의 법적인 문제가 항상 도마위에 오르고 있으며, 기업의 입장, 정부의 입장, 국민의 입장이 항상 엇갈리고 있다. 


기업은 법적 문제 뿐만 아니라,환경단체와의 갈등도 항상 존재하고 있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 모습들이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일으키고 있으며, 기업은 그들의 법적인 고발 조치에 대항하는 경우가 있었다.기업이 환경 단체의 눈치르 보면서, 벌금으로 기업 수명을 연장하거나,주변 기역민을 도우너하여,황경단체와 갈등도 불사하고 있다.글로벌 기업 구글이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디즈니가 저작권연장을 위해, 로비를 시도하여, 저작권 연장에 성공한 사례들, 기업은 대로는 벚의 테두리 안에 갇혀 있기도 학로, 때로는 법을 바꾸는 로비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자신들의 이익과 이윤을 위해서, 시장을 움직이는 것 뿐만 아니라,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움직임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