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망의 죽음과 자본주의의 미래

절망의 죽음과 자본주의의 미래
앤 케이스.앵거스 디턴 지음, 이진원 옮김 / 한국경제신문 / 2021년 7월

 
예전에는 지금보다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노동자들이 더 많았다. 노조는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뿐 아니라 그들이 직장과 근로조건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게 도와준다. 많은 마을과 도시에서 노조가 직영하는 고용사무소는 사회생활의 중심지였다. 한때 블루칼라 귀족을 지탱해줬던 좋은 임금은 대체로 사라졌고, 제조업은 의료, 취사와 서비스, 관리와 청소 서비스, 유지 보수 등의 서비스 직종으로 대체됐다. (-25-)


20세기 동안 미국에서 전반적인 출생 때의 기대수명은 49세에서 77세로 올라갔다. 1970년에 70.8 세였던 기대수명은 2000년이 되자 76.8 세로 늘어났다. 실제로 10년마다 기대수명이 2년씩 늘어난 것이다. (-50-)


우리는 죽음과 질병이 상호 관련되어 있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교육을 덜 받은 백인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다. 일할 수 있는 능력과 타인들과 함께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능력 등 살 만한 가치가 있게 만드는 중요한 능력들이 훼손되고 있다.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증가하고 있다. (-128-)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자 감소세가 둔화되고 절망사로 인한 사망률이 충분히 높아지자 하락하던 총사망률은 상승 반전했다.그러나 근본적 요소인 절망사와 심장병 사망률 모두 소득 패턴과 무관하며 그들의 합계가 소득을 잘 보여준다는 것은 모두 단지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218-)


고용주가 내주는 건강보험료는 의료 산업의 규모 뿐만 아니라 의료비 상승에도 기여한다. 고도로 숙련되고 급여가 높은 노동자들은 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은 그들의 필요와 기호에 맞게 설계되어 있다.고용주가 내준 보험료는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주는 직원들이 세후 소득에서 보험료를 내게 하기보다는 자신이 비과세 대상인 복지 혜택을 통해 더 고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게 된다. (-311-)


독일에는 유명한 '도제훈련제도'가 갖춰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 진학하기 보다는 도제훈련을 받는다. 그로 인해 대학 학위가 없는 사람들도 일과 장인 정신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갖는다. 그런 제도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문과 교육을 통해 사람들이 융통성과 적응력을 키울 수 있게 해주지 않고 전적으로 특정한 기술만 배우게 해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독일 노동자들은 도제훈련제도로 인해 고통받는 것 같지 않으며, 그들에겐 변화 앞에서 재훈련을 받는 게 일상이 됐다. (-393-)


이 책에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 능력주의, 빈곤, 실업, 경기 침체, 공동체 붕괴,그리고 불공정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죽음의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소위 자본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강대국 미국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국제적 위상이 위태로워지고 있는 현상황을 전문가인 앵거스 디텐의 시선으로 분석할 수 있다.특히 미국과 대한민국의 공통점,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이후,교육,문화, 정책의 변화들은 ,우리는 리스크를 제거하고,새로운 미래로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한 이데올로기는 어떤 형태여야 하는지 깊은 생각에 빠져들게 되었다.


100년 사이 농업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기술과 과학이 급격하게 발달하게 된다.과거 100년전 치유불가능했던 만성 질병들이 이젠 바로 앞 의사와 병원에서 치유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그 과정에서 인간의 기대수명은 기대 이상으로 높아지게 되었으며, 국민건강보험 수가는 올라가게 된다. 개인의 건강 보험 뿐 아니라,사업자가 지불하는 건강보험 수당은 의료의 질을 올려놓고 있으며, 의료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인간의 기대 수명은 10년당 2년씩 높여 나가고 있다.30년전 기대 수명이 지금의 기대수명보다 6년이 짧았다는 것이며, 실제 통계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으며,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환갑 잔치가 사라지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사회가 서서히 바뀌고 있음을 알 게 되었다.사회가 바뀌면 교육도 바뀌고,사람의 인식도 다라진다.


기회의 뒷면은 위기다. 어떤 기회가 찾아오면, 뒤에는 위기도 따라오며,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기술 발전은 사회의 급변과 더불에 기술에 의존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이들이 절망사에 빠지게 되었고, 이 책에서 다루는 불평등, 능력주의, 빈곤, 실업, 경기 침체, 공동체 붕괴,불공정이 나타나고 있다.특히 과거에 비해 인구 증가가 저조한 가운데,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었으며, 우리 사회는 예전보다 더 좋아졌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