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 바이블

검찰수사관 바이블 - 대한민국 검찰수사관, 신규채용부터 정년퇴직까지
김태욱 지음 / 새로운제안 / 2021년 6월

검사실 문 옆엔 검사, 수사관, 실무관의 이름을 새긴 명패가 있고, 문을 열고 들어서면 정면으로 보이는 자리가 검사, 양옆에 수사관, 실무관의 자리가 배치되어 있다. 검사와 수사관의 자리 옆에는 피조사자들을 위한 의자가 놓여 있어 소환된 피조사자들이 조사를 받게 된다. 고소인, 피의자, 참고인들을 한꺼번에 불러 대질조사라도 하는 날이면 좁은 검사실은 북새통이 된다. (-41-)


공안사건은 대부분 선거관련사건, 정당 정치자금 등 관련사건, 노동관련사건, 학원관련사건, 사회 종교 등 단체관련사건, 집단행동 관련사건을 등을 다룬다. 예를 들어 선거에 있어 부정이 개입되거나 돈이 개입된 사건 그리고 통상 한국노총, 민주노총, 각 회사의 노조 등과 각 지역의 단체 등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폭력이 동원되거나 일반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런 분야를 다루는 부서이다. (-130-)


결혼하여 아이가 있는 젊은 검사들의 고충은 아이와 떨어져 살아야 하거나, 아이를 데리고 다닌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입학을 했을 경우 계속 전학을 시켜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요즘엔 그래도 매년 2월에 인사발령을 내줌으로써 개학 전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예전에는 아이들 개학 후인 3월경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3월에 입학하자마자 다시 전학시켜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곤 했었다. (-259-)


검찰에 대한 오해는 검찰에 대한 불신과 알려지지 않은 검찰 내의 속사정 등도 그 이유 중에 하나지만 영화 속의 과장된 연출 또한 오해의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요즘은 그래도 영화나 드라마가 현실과 거의 유사하게 연출되기도 하지만 아직도 검찰에 대한 오해는 존재한다.  (-339-)


2020년 1월 <어쩌다, 검찰수사관>을 읽게 되었고, 1년 반 뒤 다시 같은 책의 개정판 <검찰수사관 바이블>을 읽게 되었다. 두 권의 핵심 메시지는 거의 대동하다고 말할 수 있다.검찰수사관이 하는 일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차이점은 1년 반 동안 검찰과 경찰 , 형사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다는 것이며, 공수처가 설치되었다는 것이다.그건 이 책에서 추가된 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정보이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 현직에 있는 사람이라면,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부분이며, 그동안 생각한 공권력의 대명사, 검차르이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개정안 법륧이기도 하다.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는 또다른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가 사건을 종결하거나, 경찰이 어떤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는 것이며, 그동안 경찰의 수사를 온전히 지휘했던 검찰의 힘이 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다.검찰과 정치의 이해관계로 인해 겅ㅁ찰에 대한 불신은 현재진행형이다.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보면, 고소,고발 이후, 검사의 사건자료들을 수집하고,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보조적인 것들을 챙기는 일의 상호관계이다. 매일 밤,야근을 하다시피 하는 검사는 인사이동이 잦은 편이며, 검찰수사관은 그에 비하면, 인사이동은 큰 변동이 없다.그리고 저자의 수사와 사건 관련하여, 수사 경험이 쌓일 때, 어떤 사건의 수사를 도맡아 할 수 있으며, 그도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검찰의 폐단을 엿볼 수 있다.그리고 이 책을 통해 검찰수사관이 은퇴이후, 법무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되며, 이후, 지역 곳곳의 법무사들은 대부분 검찰수사관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저자는 27년차 검찰수사광이며, 이제 은퇴를 앞두고, 법무사를 준비하고 있었다.그리고 검사라는 직업의 잇점과 단점, 검찰수사관의 잇점과 단점을 파악할 수 있으며, 온전히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동안 검사와 공권력을 연결해왓던 과거의 모습, 소수의 검사들의 이권 개입으로 인해 검사와 검찰에 대한 거부감이 드는 건 앞으로 바꿔 나가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