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의 로스쿨

너의 로스쿨 -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로스쿨 라이브
박재훈 지음 / 들녘 / 2021년 5월

로스쿨은 스카이(서울 ,연세, 고려),인설대형(성균관, 한양,이화여대),인설미니(건국,서울시립, 중앙, 한국외대,인하,아주, 경희,서강), 지거국(전북, 전남, 부산, 경북, 충남,충북),지사립(영남, 원광, 동아, 강원,제주)으로 분류할 수 있다. '스'를 따로 분류한 것은 카이와 동급 취급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있기 때문이며, 크게 다섯 종류로 나눈 것은 입시 결과에 따른 학생들의 구분이다. (-13-)


법조계만큼 학벌주의가 심한 곳도 없다. 법조계는 사법시험 시절 때부터 샤대와 비샤대를 나누고, 샤대 중에서도 법대와 비법대를 나누고, 법대 중에서도 전관으로 시작했는지, 재학 중 합격 했는지에 따라 나눈다. 로스쿨 도입 당시 초기 샤대 법대 동문회에서는 샤대 로스쿨은 다른 학부 출신도 들어오니 순혈주의에 위배된다고 하여 로스쿨들을 후배로 볼 수 없다고 할 정도였다. (-65-)


우리 사회는 여전히 장발장과 같은 생계형 범죄가 자주 일어난다. 웃기지 아니한가.배고픈데 돈 몇 푼이 없어 저지른 범죄자를 벌하기 위해 마주선 검사, 그를 재판하기 위해 높은 위치에 앉아 있는 판사, 그리고 옆에 서 있는 , 반성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며 무릎이라도 꿇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변호사가 이미 푼돈의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는 사실이. (-118-)


참고로, 학생들이 교수의 선거 출마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개학 이후 인터넷 뉴스 기사를 통해서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겸직금지의무에 따라 교수의 직무를 하지 못하게 된다. 진행 중인 수업 기간은 임기 시작일과 겹친다. 즉, 수업이 도중에 폐강되는 것이다. 그러면 학생들은? (-163-)


"물론 요즘 변호사 업계가 힘들지 않느냐고 물어 오지. 하지만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그러니깐 말을 잘 해야 한다고 그때는 내가 바로 이런 말을 하지. 저기 혹시 우리나라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1등 로펌이 어딘지 아세요? 십중 팔구 다 김앤장이라고 말을 해. 다 안다는 거지. 그러면 이번엔 내가 묻는 거야. 왜 김앤장이 1등인지 아세요? 그러면 상대방은 모른다고 대답할 거야.그때 지긋이 미소를 지으며 이럼 말을 하는거지. 그건 제가 아직 로펌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23-)


3학년 2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졸업 학점을 채우더라도 변호사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졸업시험이라는 입구를 통과해야 한다. 로스쿨 입장에서는 실력 없는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을 쳐 합격률이 낮게 나오는 것이 싫은 것이다.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6, 8, 10월에 치르는 세 번의 모의시험 결과를 졸업시험에 반영한다. 졸업시험의 커트라인은 학교마다 다르다. (-251-)


한 때, 사법 시험 존치와 폐지 사이에서 사람들의 공론화가 된 적 있다.사법 시험이 있어야 하는 당위성, 로스쿨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가 사람들 사회에 뜨거운 감자처럼 불거지게 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로스쿨은 살아남았고, 사법고시는 사라졌다. 그리고 여전히 로스쿨의 목적과 맞지 않게, 학벌 중심의 사회는 로스쿨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이 책은 바로 우리 사회의 엘리트주의의 핵심 계층 법조계의 현주소를 읽을 수 있다.그 시작점은 전문 법조인을 기르는 로스쿨이다. 법조계가 법만 공부하는 것을 탈피해,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이들이 법조계로 들어올 수 있는 루트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로스쿨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과 무관하게 자신만의 세계가 뚜렷하다. 즉 순혈주의를 강조하고,나와 다른 집단을 배척한다. 여기에 덧붙여 그들만의 세계와 카르텔이 존재하고 있었다. 여전히 서울대, 연고대를 중심으로 로스쿨은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대 법대를 최고로 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돌이켜 보면, 조국 교수가 이 책에서 나오는 엘리트 중에서 최고의 엘리트가 되었던 이유를 본다면, 씁쓸함만 남아있으며,그들이 변호사가 되기 위한 몸부림을 상상하게 된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들만의 세계,그들은 법을 위해 존재하지만, 법을 지키면서, 법을 어기는 주체이다. 학생시절 부터 , 법을 어기고, 자신만의 공부를 하게 된다. 사회에서 소시오패스가 있다면, 로스쿨의 소시오패스, 로시오패스가 최고의 모범생이 되는 이유를 짚어 나간다면, 대한민국 사회의 한 단면, 민낯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즉 이 책은 말하고 있었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모습 뒤에 감춰진 여러갈래의 조건들을 읽을 수 있다.나와 다른 그들만의 세계 그들은 각자 살아가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으며, 그 안에 나만의 세계관이 존재한다. 서민들의 생각과 다른 법을 주물럭거리는 그들의 세계관을 읽을 수 있는 독특한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