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시간

조국의 시간 - 아픔과 진실 말하지 못한 생각
조국 지음 / 한길사 / 2021년 5월

"조직의 사활을 건 듯한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는 '조국이어야 한다' 는 문 대통령의 생각을 오히려 더 강화한 듯 보인다. 특별수사부(이하 '특수부') 검사들이 대거 동원된 수사와 중요한 정치적 고비의 순간에 맞춰 진행된 압수수색, 청문회 종료 직전 장관 부인 기소, 이후 진핸된 피의 사실 흘리기 의혹 등이 오히려 이명 강행 쪽으로 뜻을 굳히는 요인이 됐다는 것이다. (-31-)


"형 , 나는 이제 평생 살았던 부산 바닥에서 못 살 것 같아."
이후 동생에 대한 항소심이 열리자 검찰은 선고형량을 더 확보하기 위해 느닷없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허가되었다. 동생과 채용 브로커 관계는 근로기준법이 규율하는 관계가 아닐 텐데,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78-)


검찰 기관이 범죄 수사의 주체가 된다면 기소권만 가지고도 강력한 기관인데 수사의 권한까지 더하게 되니 이것은 결국 '검찰 파쇼'를 가지고 온다. 우리나라는 경찰이 중앙집권제로 되어 있는데, 경찰에다가 수사권을 전적으로 맡기면 '경찰 파쇼'라는 것이 나오지 않나 (우려된다) (-135-)


"검찰은 공식적으로 수사가 개시되면 미리 준비해 놓은 작은 건수를 모아 검찰 출입 기자 누군가에게 던져준다. 그러면 그는 '단독'이라고 보도한다. 그리고 그 '단독' 기사를 모든 언론이 다 따라 쓴다. 얼마간 있다가 다른 검찰 출입기자에게 다른 자료를 준다. 이런 식으로 몇 개의 '단독'을 몇 개의 언론이 돌아가면서 터뜨리고 나면 한국당이 조국 장관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 의혹은 검찰이 일방적으로 만들고, 언론이 보도함으로써 그 의혹의 근거가 된다. 한국당은 마침내 조국 가족을 검찰에 고발하고 그러자 언론은 마치 그것이 범죄가 확정된 것으로 과장해 보도한다. 이어서 검찰은 전격적으로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고, 그 수사 정보를 언론에 흘린다. 기자들의 손끝에서 조국과 그 가족은 파렴치한, 위선자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범법자로 전락한다. (-182-)


요새는 제가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개혁이고 인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뒤로 되돌릴 수 없는 개혁, 결국은 제도화, 제도화, 제도화라고 봅니다. 죽을 힘을 다해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내디딜 겁니다. 언제 어디까지일지 모르지만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239-)


실제 검찰은 권력 수사에서는 '죽은 권력' 또는 '곧 죽을 권력'을 물어뜯는 하이에나 수사를 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후술하겠지만 , 2019년 하반기 이후 전개된 일련의 검찰수사는 '검찰의 쿠데타' 또는 '검란(檢亂)'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당시 검찰은 문재인 정부를 '살아 있는 권력'이 아니라 '곧 죽을 권력' 또는 '죽여야 할 권력'으로 판단했다고 본다. (-315-)


"결자해지라고 했다. 당사자인 조국 전 장관부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법정에서 무죄 입증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니다. 형사 법정에서의 분투와 별개로 자신으로 인해 실망하고 부노했을 촛불 세력, 절은이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말을 건넬 수는 없을까. 역사는 용기 있는 사람의 편이다." (-361-)


요즘 울적하고, 마음이 공허할 때 유투브에서 자주 듣는 노래가 신신애의 '세상은 요지경'이다. 그 노래는 1993년에 출시되어서, 지금까지 민중노래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팔 때가 있다.특히 가사 중에 '잘난 사람은 잘난데로 살지~' 에서 잘난 사람의 대표주자가 촛불정신을 다시 불러들인 조국 교수였고, 조국 교수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였다. 민정수석을 거쳐 법무부 장관까지 갈 수 있었던 조국 교수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가족의 개인사생활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뿌려졌으며, 검찰의 미세먼지 쓸어담기 수준의 수사와 기소,압수수색이 이어지게 된다.실제로 이 책에는 동양대 네 곳을 압수수색했다는 기록들이 적시되고 있으며, 정경심 교수의 연구실과 산학협력단, 그리고 휴게실 pc 였다. 20여년 전 영줏히에 살았던 내 또래 아이들에게 회자되었던 내가 사는 영주시 동양대가 소위 동양의 최고의 대학이 될 수 있다는 우스개 소리가,21세기 조국 교수에 의해 현실이 되고 말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영주시 동양대를 서울대 만큼 알게 된 현실이 씁쓸할 뿐이다. 다만 내가 다녔던 학교, 졸업한 학교가 동양대 최성해와 연결되어 있는 현암재단이었으며, 1990년대 그 때 당시 일어났던 현암재단의 비리와 부정들이 이번 조국 사태를 통해 다시 들추어지고 있는 형국이며, 교육과 정치의 연결, 카르텔이 눈에 선하게 보였다.


내가 사는 영주에는 두 명의 민정수석이 나타나게 된다. 한사람은 영주고등학교에서, 소위 선생님에게 영감이라 불리었던 우병우 민정수석이고, 또다른 인물은 정경심 교수의 남편 조국 민정수석이다. 두 사람을 보면, 대한민국 정치의 민낯을 엿볼 수 있었으며, 군부 독재시대를 지나, 남북 화해 모드 더 나아가 앞서서 국가 정보원이 저지른 실책들이 대한민국 권력의 칼들이 1970년대 보조 권력이었던 권력기관 검찰의 권력이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이 되었던 건 공교롭게도 아이러니한 현상이다.이 책을 읽어야 하느 당위성이 무엇인지 페이지마다 담겨지고 있다.


이 책을 읽는다면, 조국 교수의 회고록을 읽는다면, 민주화 물결, 검찰개혁을 염원했던 이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촛불정신이 꺼지지 않고, 그 촛불 정신에 대해 엉뚱함 발언을 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의 민낯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으며, 조국을 버려야 대한민국이 살수 있다는 말이 허언으로 끝나야 한다는 걸 알 수 있다.또한 독재가 끝나고, 굼부세력도 사라졌지만, 21세기 현재 대한민국은 여전히 검찰공화국이다. 과거 삼성공화국이라 불리었던 대한민국이 회자될 때도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보다 더 높은 곳에 있었다 .검찰 조직의 이익에 따라갔던 윤석렬 검찰 총장의 반항, 그리고 그위의 상위 기관이었던 법무부의 역할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는 걸 알 수 있다. 조국 교수의 선례가 , 고 노무햔 대통령의 선례가 다시 반복되지 않아야 하며, 그동안 검찰개혁의 방관자였던 이들이 움직여야 하는 이유는 조국 교수의 회고록에 자세히 나타날 수 있다. 없는 죄를 검찰에 의해서, 죄를 만들어 내고 있는 21세기형 검찰의 작태는 과거 공안검사보다 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누군가가 죽어야 끝이 날 수 있다는 허구가 허구로 끝나기를 바랄 뿐이다. 조국의 시간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검찰개혁, 언론개혁의 당위성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다. 나라는 주체를 국가가 보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국 교수를 향한 수사와 기소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으며, 조국 교수의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수사,별건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의 조직을 보호하고, 그들의 카르텔을 형성하는 문제들을 하나 하나 타파해야 한다는 걸 자각할 수 있으며, 끝나도 끝난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