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운명

윤석열의 운명 - 오풍연 전 서울신문 법조대기자가 지켜본
오풍연 지음 / 오풍연닷컴 / 2021년 5월

여권은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을 밀어붙이고 있다. 검찰에 남겨둔 6대 범죄마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만들겠다고 한다. 그런 검찰의 수사기능은 완전히 없어진다. 눈앞에서 이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윤석열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겠는가. (-44-)


추미애 법무장관은 스스로 매를 번다. 미운 말만 골라서 한다. 검찰 특활비만 해도 그렇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골탕 먹이려고 특활비 얘기를 꺼냈다가 오히려 추미애 본인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장관이 특활비를 쓰면 안 되는 데도 말이다. 부메랑으로 돌아왔다고 할까. (-137-)


추미애는 윤석렬로부터 100% 항복을 받아내려고 작심한 듯 하다. 그것은 윤석렬의 사퇴다. 이제 추미애의 뜻만도 아닌 것 같다. 청와대와 조율 냄새가 난다. 물론 추미애와 법무부 측은 아니라고 부인한다. 하지만 최강욱을 비롯한 친문들은 법무부의 가안까지 공유하는 등 여러가지 의혹이 있다. 아마도 이것 때문에 청와대와 추미애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239-)


내년 3월이면 , 대통령 선거가 있다. 문재인대통령 퇴임 이후 우리는 여러가지 정치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그 전에 2021년 9월이면, 민주당은 대선후보를 선택하는 경선을 치루게 되고, 2021년 5월 현재 유력한 대권 주자들이 움직이고 있으며, 그들이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책임지려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 힘당은 지금 당대표 선거가 진행중이고, 몇몇 후보가 격돌하고 있는 모양새다. 한편 국민의 힘 당은 유력한 대선 후보가 없는 상태이며, 홍준표의 복당을 철저히 막고 있으며, 오로지 윤석렬의 대중적인 지지도를 자신의 정당 지지율과 일치시키고 싶은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 대한민국 정치 지형과는 정반대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원인은 2020년 총선 결과에서 180석 가까운  국회의원을 배출한 효과 때문이다.  선거 제도가 바뀐이후 ,코로나 19 팬데믹의 후광효과 때문이다. 그동안 입법 과정에서 국회에서 물리적인 충돌을 반복했던 국민의 힘당에 대한 피로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대중들의 지지를 선언한 덕분이다. 물론 2020년 총선이후, 회기 때마다 물리적 충돌 없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그대로 지켜봐야 하는 국민의 힘당이 가지고 있는 존재감은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내세운 후보가 윤석렬이다.저자는 현재 몇몇 정치인과 대깨문을 비판하고 있다.


저자는 그동안 하지 않았던 정치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검찰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여당과 청와대에 날을 세우고 있다.그동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검찰은 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 마무리 지었으며, 추후 남은 기간동안 중수청 설치를 통해 검찰의 힘을 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소위 재판이나 수사에 대해서 , 공정과 정의,민주를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신의 입맛에 따라가는 검찰 조직에 대해서 ,법으로 대응하려는 모습들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으며, 저자 오풍연은 그것을 비판하고 있다. 바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조국 전 법무부 장관, 김어준과 같은 진보 인사들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하지만 저자의 비판 뒤에는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하며, 그 논리로 정부의 불통과 추미애 장관의 뻔뻔함,대깨문의 노골적인 문재인대통령 지지를 내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모습은 검찰 스스로 저지른 일이었다.그동안 지금 여권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을 검찰 조직으로 억눌렀으며, 핍박해왔던 전력이 있다. 과거에는 진보 인사들을 검찰을 통해 고문까지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건찰개혁에 앞장서다가, 검찰의 칼날에 비명횡삿하게 된다. 즉 그들이 정치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군민 혐오와 증오를 부채질한 결과가 표출된 것이며, 추미애, 조국 지지자들과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믄에, 저자가 현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책을 읽는다면, 검찰의 입장과 검찰 조직의 위태로움,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쭈욱 검찰 개혁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검찰조직 내부의 두려움이 감지된다. 소위 윤석렬 검찰총장을 대권 유력주자로 내세워서 보수 지지자들의 총알 받이로 삼으려는 의도가 엿보이면서, 현 정부의 잘잘뭇을 꼬집고 있었다. 더군다나 이 책은 4.7 재보궐 선거 이후에 출간된 책이며, 그 직전 윤석렬 검찰총장의 사퇴의 빌미가 되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모양새가 느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