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성공시크릿

출산장려 성공시크릿 - 다산코리아 행복코리아를 꿈꾸며
박희준 지음 / 행복에너지 / 2021년 4월

필자가 태어난 곳은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이다. 지형적으로는 금오산,유학산, 천생산이 병풍을 두르듯 자리 잡고 있는 산골 오지이다. 산줄기가 빼어나며 계곡 사이로 흐러내리는 물이 맑아 비록 농토는 많지 않으나 사람들이 옹기종기 부락을 이루어 평화롭게 살기에 아주 좋은 마을이었다. 지금은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산업도로가 잘 뚫려 있지만 당시론느 교통이 아주 불편한 심산유곡이었다. (-25-)


1950년대 (출산율 통계 전):이승만 정부

표어 및 포스터: 3남 2녀로 5명은 낳아야죠. 건강한 어머니에 되어 나온 옥동자

1960년대 (6명 이상) :박정희 정부

표어 및 포스터: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
자녀 많다 후회 말고 낳기 전에 조절하자
3명 자녀를 3년 터울로 33세 이전에 단산하자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알맞게 낳아서 모자보건 이룩하세
적게 낳아 잘 기르면 부모 좋고 자식 좋다.


1970년대 (4.54~2.65명):박정희 정부

포여 및 포스터: 둘 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열 아들 안 부럽다.
적게 낳아 잘 기르면 부모 좋고 자식 좋다.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내 힘으로 피임하여 자랑스런 부모 되자
하루 앞선 가족계획 십 년 앞선 생활안정
나 한 사람 빠진 통계 나라살림 그르친다.


1980년대 (2.83~1.55명):전두환 정부


표어 및 포스터: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축복 속에 자녀 사랑으로 튼튼하게 (포스터)
둘도 많다. 오직 하나죠
신혼부부 첫 약속은 웃으면서 가족계획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
한 부모에 한 아이 이웃간에 오누이
하나로 만족합니다. 우리는 외동딸

1990년대 (1.78~1.42명):노태우 , 김영삼 정부

표어 및 포스터: 선생님! 착한 일하면 여자 짝꿍 시켜주나요.
아들바람 부모 세대 짝꿍없는 우리 세대
아빠!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2000년~2005년(1.47~1.08명):김대중 정부

표어 및 포스터: 한자녀보다는 둘, 둘보다는 셋이 더 행복합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형제입니다.
가가호호 아이둘 셋 하하호호 희망한국
아이가 미래입니다.
아기들의 울음소리 대한민국 희망소리
저 출산했어요.
하나는 외롭습니다.


2006년 ~2010년대 (1.12~1.25명):노무현 정부

표어 및 포스터: 낳을수록 지를수록 행복가득
엄마 젖, 건강한 다음 세대를 위한 약속입니다.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96-)


요즈음 "임밍아웃은 언제해야 하나요?" 하는 질문이 맘까페에 자주 오르내린다고 한다. 임밍아웃은 임신과 커밍아웃을 이르느 말로 주위에 임신사실을 알리는 일인데 회사에 알리는 일이 수우러하지 않다고 한다. (-181-)


한국 사회는 광복 이후 지금까지 정부 주도의 가족계획정책을 해왔었다. 정부의 가족계획 정책은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과 상반되어 있었으며, 남아선호사상의 문제점을 가족계획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많았다. 특히 딸을 많이 낳는 가정은 아들을 넣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고, 아들을 낳은 집은 2명 정도의 가정이 대부분이다.그만큼 아기를 가지고 가정을 만드는 것에 대한 부담이 우리 사회에 있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게 되었다. 21세기 지금 현재 우리는 또다른 두려움을 안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이다.책 속에서 각 세대마다 표어와 포스터를 보면 ,1950년대에는 너무 많이 자식을 낳는 문제로 인해 정부가 해야 할 책임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산아제한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평균적으로 가정마다 2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만큼 이 책을 읽는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사회적인 문제들을 알 수 있고, 자자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산장려 운동을 펼치고 있는 이유는 분명하다. 즉 대한민국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가속화되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율이 낮아졌으며,경제 생산 인구도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즉 정부의 출산 정책, 아이를 낳으면, 현금을 주고, 부동산 분양 혜택까지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음에도,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 사회가 과거에 비해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 책임지지 않고 ,비혼주의자가 늘어난 사회의 트렌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과거처럼 대가족 제도가 아님으로서 , 어른들이 아이를 낳으라고 보채지 않기 때문이며,가임기 여성이라도, 아이를 낳음으로서 생기는 여러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힘듦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행복을 돈으로 바꾸지 않으려는 현대인의 정서가 반영되고 있으며, 결혼 후 부모의 불행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자존감이 우리 사회 곳곳에 반영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