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크래시

코로나 크래시 - 팬데믹은 (국가독점)자본주의를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웠는가
그레이스 블레이클리 지음, 장석준 옮김 / 책세상 / 2021년 4월

현대 자본주의의 위기의 근본 원인은 순전히 경제 변동이 아닌 정치 경제의 뿌리 깊고 장기적인 변혀에서 비롯됐으며, 이런 변형의 제도적 토대는 경제의 금융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80년대에 바련됐다. 2008년 금융위기와 이번의 '코로나 크래시' 이후에 겪은 침체 모두의 밑바닥에는 다름 아닌 추세, 즉 금융화가 있다. (-25-)


부채 증가와 더불어 양적 완화에 따른 자산 가격의 지속적 상승이 기존의 불평등을 악화시켰고, 시스템 전체를 파괴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지구화에 대한 반발을 유발했다. 소득은 낮고 저축은 고갈됐으며 부채 수준은 높은 상황에서 경기순환의 평범한 변화만으로도 북반구 전역의 가정이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바로 이 난세에 2020년 벽두부터 코로나 19 위기가 다가왔던 것이다. (-46-)


우리는 자본주의를 총체적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본주의에서 국가와 자본가, 그리고 여타 막강한 지배계급 행위자들은 그들 자신과 이들을 낳은 시스템의 생존을 위해 협력한다. 위기 앞에서 자본주의 국가,은행, 기업들은 각자 행동의 결과가 서로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경기 하강의 충격을 억제함으로써 근본적인 정치 경제 변혁 요구를 미연에 방지한다. (-100-)


단순히 평등, 노동자 권리, 환경적 지속 가능성의 추구를 우선시하는 국가 계획만이 아니라 경제 활동에 대한 대중의 민주적 계획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존재한다. 팬데믹 이전에도 불과 2퍼센트만이 영국 경제에 어떤 수준의 개혁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반면 63퍼센트가 그린 뉴딜을 지지했다. '코로나 크래시' 중에 국가 개입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이보다도 더 늘어났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128-) 


2019년 우리는 들떠 있었다.2020년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시작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이, 생각들이 모여지게 된다. 하지만 그 시나리오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 2020년 1월 처음에는 긴가민가한 상태에서 코로나 팬데믹을 바라보았다. 코로나 19 패데믹의 원인제공 국가 중국을 혐오하고, 신천지를 혐오하면서, 정작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지 못했다. 중국에서 시작하여, 한국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럽 전역으로 퍼진 것은 전세계가 그동안 경제성장을 위해 만들어 놓은 편리한 교통망 덕분이다. 사람이 이동하고, 도로 위를 달리면서, 서로가 서로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인간 숙주가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사회적인 갈등, 경제적인 이해관계,정부의 정책의 불신까지 겹쳐지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에 그래왔던 것처럼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정책과 개입이 시작되었다.


점진적인 변화는 사람들이 적응하는 수준에서 변화를 거듭한다. 인플레이션이 바로 그런 예이다. 초인플레이션은 급격한 변화이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가지 문제들을 만드는 갈등과 반목의 상징이 되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 19 팬데믹도 바로 그런 에이다. 사회제도와 인프라에 균열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잘잘못에 대해 따지기 시작하였다. 국가의 전폭적인 개입이 시작한 것은 여기에 있으며,국가의 주체는 정부와 국가, 은행과 기업을 보호하기 시작하였다. 이 책에서 다루는 국가에 의한 독점 자본주의가 시작되는 원인에는 시스템의 보호와 기업,금융의 보호에 있으며, 상대적으로 개개인의 인권이나 사회적인 문제는 보호받지 못한채 방치되고 말았다. 저자는 바로 이런 문제를 관찰하고 있으며, 국가의 횡포와 자본주의의 취약점, 제국주의와 독점 , 독재는 예기치 않은 상황이 빚어낸 사회적 현상으로 보고 있다.특히 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사라지지 않을 때 생겨나는 폐단은 사회적 문제 뿐 아니라 개인의 삶을 파괴할 수 있다.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의 연대와 국가의 횡포에 대해서 저항하고, 바꿔 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에서도 나타났고, 앞으로도 또다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대응과 해결방안이 필요하며, 현존하는 금융 시스템의 전폭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기업 보호주의에서 벗어날 때, 코로나 19 이후 우리 앞에 대두된 신성장 동력, 그린 뉴딜이 현실이 되며, 기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이 만들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