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균형

법의 균형 - 이해의 충돌을 조율하는 균형적 합의 ㅣ 최승필 법 시리즈
최승필 지음 / 헤이북스 / 2021년 4월

사람들은 AI가 객관적이고 공정하리라고 생각한다. 일단 AI 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연산 적용에 의해 처리함에 따라 적어도 편견에 치우친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고, 결론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다수의 의지일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영어에서 인류의 정신세계와 가치관의 정립에 영향을 준 사상, 더 나아가서 종교에 대해서 '-ism'이라는 말을 붙인다. 알고리즘에 대한 무한 신뢰가 그렇다. '알고리-이즘'이라고 부를 기세다, 과연 그럴까? (-88-)


국가에 대한 낮은 평판도 있지만, 감염병의 발생 사실을 숨기고 병을 확산시킨 경우 자칫 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스페인독감이 확산한 배경에는 독특한 이유가 있었다. 스페인독감이 창궐했 때는 제1차 세계대전 중이었고, 각국은 전쟁 중 자신의 군대에 약점이 있다는 사실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정보를 통제하였다. 그런데 스페인만 독감이 돌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렸다. (-197-)


권위는 상대방이 스스로의 이성에 의해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이며, 권위주의는 그 이성에 반하여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사법부가 지켜야 하는 것은 권위주의가 아니라 권위다. 앞으로도 사법부는 국민 스스로가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개혁 의지를 보여야 한다. (-276-)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법을 가르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부완장,대학본부 홍보실장, 지획조정실장을 거치면서 ,공법 행정법, 은행법, 금융법, 재정법, 환경법, 부패방지법을 연구하고 있는 최승필 교수는 2016년 <법의 지도>에 이어서 <법의 균형> 을 언급하고 있다. <법의 지도>는 우리 사회에서 법이 하는 역할을 보여준다면, <법의 균형>은 법이 지향해야 할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었다. 물론 이 책에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법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개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 과정을 따라가고 있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법은 우리 사회에서 항상 보편적이어야 한다. 누구나 같은 법을 동등하게 이해할 수 있을 때, 국민은 법에 대한 일관성을 보고, 신뢰를 보여주게 된다. 검사에 대한 불신과 판사에 대한 신뢰가 교차되고 있는 이유는 법에 대한 맹목적인 불신과 신뢰가 우리 사회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7년 이후 지금까지 4년동안 법이 가지고 있는 권위주의의 실체와 민낯을 보았고, 그 안에 숨겨진 법의 강제성을 국민은 인식하게 되었다. 즉 법이 내 삶과 엮이게 되면, 그 안에서 그 폭력성을 느끼게 되고, 법은 우리 삶에 개입하게 된다. 즉 이러한 법의 오용과 남용이 있기 때문에, 법에 있어서 균형과 조화는 필수조건이다. 즉 이 책은 말하고 있다.법이 우리사회에 필요하며, 법은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지, 법이 인간사회의 저변에 깔려 있으면서, 시민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AI가 등장함으로서, 법은 그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기술과 과학에 따라서, 법은 새로 개정되고, 추가될 수 있다. 과거 컴퓨터 관련 법이 추가된 이유는 기술이 생기면 , 신과학이 등장하면, 이익과 이해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이 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법이 개정된 원리는 이와 무관하지 않았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일주일 전 일어났던 교통사고가 생각났다. 협소한 주차장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한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운전자의 후진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던 어떤 아주머니가 삶을 등지게 된다. 인간의 삶이 예기치 않은 삶으로 인해 파괴될 때, 기술과 과학, 법이 동시에 등장하여, 어떤 사건의 전 과정을 분석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이익과 이해관계,그리고 손실 유무까지 따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법의 논리에 따라서 , 결정될 수 있다. 만약 법의 균형감각이 없다면, 검찰의 법적인 해석에 따라서, 그 사람의 죗값은 무죄가 될 수 있고, 어쩌면, 극단적으로 사형선고까지 가능하다. 법의 균형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법의 균형이 사라지면, 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