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성장 쫌 아는 10대

탈성장 쫌 아는 10대 - 멈추는 것이 아닌 함께 나아가는 것 ㅣ 사회 쫌 아는 십대 12
하승우 지음, 방상호 그림 / 풀빛 / 2021년 4월

퇴보(退步), 지금의 상태보다 뒤처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뒤로 물러난다는 의미야. 길을 걷는데 지금 가는 길이 목적지로 가는 길이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떡해? '에라이 ,될 대로 되라' 하며 계속 걸어가. 아니면 되돌아가서 길을 점검해?" (-19-)


'건강한 경제가 유지되자면 몇 가지 필수적인 조건들이 갖춰져야 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력의 크기나 경제 규모나 1인당 국민소득 따위가 중요한 것은 생산력의 크기나 경제 규모나 1인당 국민소득 따위가 아니라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다. 그리하여 생산 유통 소비 과정이 사이클을 그리면서 원활하게 돌아갈 때 경제는 안정성을 유지하고 사회는 평화로워질 수 있다.'그러면서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쓰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지." (-75-)


"조귀동이 쓴 <<세습 중산층 사회>> 라느 책을 보면 1980년대 학번, 1960년대생 부모들이 1990년대생 자식들에게 사실상 신분을 세습하고 있다고 봐. 그리고 그 세습의 주요 수단이 바로 교육이야. 부모들이 가진 자산의 불평등이 교육의 불평등으로, 일자리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지." (-91-)


"단순화하면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기후 위기에 대응하면서 자본주의가 만든 불평등을 바로잡자는 거야.이를 위해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복지를 강화하며 생태계도 복원하고." (-112-)


최근 총리가 바뀌고,고위 공직자들이 청문회를 받고 있다. 그들의 도덕성을 검증할때,부동산 과 재산 형성과정을 주로 따져 묻게 되었다.부정 부패의 근원에 대해서 문제시하고 ,부동산, 주식, 펀드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재테크 수단을 검즈하게 되면, 그들의 도덕성이 판가름하게 된다. 고위공직자들의 재산형성을 묻는 건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이며, 성장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언론과 뉴스 , 경제 논설을 보면 항상 경제 성장을 첫번째로 내세우고 있다. 1990년대 이후 30년간 일어나고 있는 일본의 디플레이션의 문제점을 조목 조목 따지면서, 우리가 계속 경제성장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경제성장이 일어나지 않으면,소비가 줄어들고,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공포심 유발이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우리 기후는 망가졌고, 환경파괴도 일어나고 있다.코로나 팬데믹의 원인이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고 있지만, 여러가지 변인들 주엣허 화경파괴를 첫손가락으로 꼽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으며,새로운 대안으로 그린뉴딜을 신성장 사업으로 미래의 먹거리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경제 성장사회에서 탈성장사회로 바뀌어야 하는 이유는 환경파괴가 인간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오기 때문이다.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수습하기 힘든 상황이 다시 나타날 수 있고,그로인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회 변혁이 나타날 수 있다.즉 우리가 스스로 탈성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경제성장의 족쇄에 스스로 빠지게 되며, 건강한 사회,건강한 경제가 만들어 지지 않는다. 환경파괴 ,토건 산업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소득 불평등, 경제 불평등, 부의 세습화, 여기에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는 기업과 공장들이 한 곳에서 다른곳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환경 파괴가 반복된다. 즉 스스로 환경을 보존하는 것,지구 자원을 아끼는 것은 미래의 후손의 먹거리와 삶을 보존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