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편향

확증편향 - The Cheat Code of Justice
안천식 지음 / 옹두리 / 2021년 3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됩니다."과연 사법권을 분리하여 독립시켜 놓기만 하면 저절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일까?"란 문제입니다. 즉, 기껏 사법권을 분리하여 독립시켜 놓았더니, 독립된 재판관리 심판을 공정하게 하기보다 오히려 그 독립성을 이용해 재판 권한을 남용하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19-)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부분 진술을 다소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엽말단적 사항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위의 진술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129-)


현대건설이라는 대기업이 뒷배가 되어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을 압박한다면 이를 당해낼 재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피해자인 기의호는 가해자로 둔갑되어 수사시관에 불려 다니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억울함과 고초를 당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무리 억울하다고 하소연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157-)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이란 대법원에 제기된 상고에 대하여는 일정한 경우' 더 이상 상고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그 이유도 기재한지 않은 채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상고심 제도입니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할 목적으로 1994년 9월 1일부터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27-)


변호사 안천식 씨의 저서 <고백 그리고 고발>, <18번째 소송> ,<찢어진 예금통장>,<전관예우 보고서>에 이어 다섯번째 저서 <확증편향>을 읽게 되었다. 이 책은 저자 안천식 변호사가 실제 재판에 개입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억울한 상황들, 증거확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짚어 내고 있었으며,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민낯을 고스란히 비추고 있었다. 


책에는 토착민과 대기업간의 다툼을 하나 하나짚어나가고 있으며,대한민국 사법제도의 근간이었던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에 기술되어 있는 삼권 분립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공정하지 않은 재판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 그 안에 보이지 않는 법피아, 전관예우의 현주소, 경찰과 검찰의 유착관계,자본에 길들여져 있는 법관과 판사, 검찰의 껍데기를 고스란히 언급하고 있다.개인이나 기업은 전관예우 없이 재판에 승소할 수 없으며,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대항력에 맞설 수 없었다.특히 정치 권력과 기업 권력이 개인을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그들이 개인의 재산을 어떻게 빼앗아 내고, 그 뒤에 보이지 않은 위증까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현주소를 다섯권의 책을 통해서 기술한다.,


즉 저자는 변호사임에도 재판에서 이기지 못하였다.민주주의의 근간이자 철썩같이 믿었던 그 실체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술되어 있었으며, 이 책의 재목이기고 한 <확증편향>이란 결과를 미리 만들어 놓고 선별적으로 재판에 유리한증거들만 모으는 사법제도의 현실,더 나아가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 대한민국 사법과 판사에 대한 불신이 공정하지 않은 재판으로 이어지고 있으며,기업은 그 과정에서 패소한 개인에게 무고죄를 씌워서,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있었다. 즉 이O학이 저지른 위조 사건이 한 기업과 결탁하여, 피해자 기노걸 씨를 한순간에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있었다.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의호로 이어졌으며, 대를 이어서 나타나는 사법 폭력의 현주소, 권력 남용, 기업은 어떻게 하여,기억의 이익에 부합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부동산을 편취하는지 하나 하나 살펴볼 수 있으며, 삼권분립 뿐만 아니라 사법개혁의 사각지대까지 알게 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