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징조들

위기의 징조들 - 금융위기는 반드시 다시 온다!
벤 S. 버냉키.티모시 가이트너.헨리 M. 폴슨 주니어 지음, 마경환 옮김 / 이레미디어 / 2021년 3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크고 놀라운 정부 개입인 거대 모기지 기업 패니머니와 프래디맥의 갑작스러운 국유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리먼브라더스 파산
메릴린치 증권 의 몰락과 뱅크오브아메라카오 인수합병
리먼브라더스보다 더 큰 규모의 파산이 될 수 있었던 보험 회사 AIG를 구제하기 위한 850억 달러의 정부 구제금융
미국 역사상 연방 정부가 보증하는 은행들 중 가장 큰 규모의 두 은행 와코비아와 워싱턴뮤추얼 은행 파산
현대 월가와 동일시되는 투자은행비즈니스 모델의 멸종
머니마켓 펀드에 대해 3조 잘러에 잘하는 사상 최초의 정부 보증
기업 어음에 대한 1조 달러의 추가 보증(안전장치)
전체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한 7000억 달러 규모의 정부 지원 법안이 거부되고 나서 시장이 급락한 후 의회 승인 (-17-)


위기가 단순히 무책임한 기업들에만 고통을 주는 건강한 시장 조정인지,아니면 금융 시스템 전체에 무차별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주는 금융 공황인지 구별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금융 시스템의 위기는 단순히 자유시장의 절대주의나 도덕적 해이 자체만을 언급하지 않는다. (-89-)


금융위기 초기 단계의 제한적인 위기 확산을 막지 못해 시장이 공황에 빠지면서 전방위적이고 다양한 위기 대책들(금융 시스템, 통화의 재정정책,부동산 정책, 글로벌 공조 등)이 동원되었다.아울러 의회가 금융 당구에 새로운 긴급대책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정치권도 동조해주었다.이같은 다양한 대책들이 효과를 나타내며 금융위기를 종식시킬 수 있었다. (-196-)


그 피해는 관리감독이 취약한 금융시스템에 얼마나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이며, 초기에 공격적인 대응을 위한 기본적인 정책들이 없을 경우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비용을 보여준다.

경기 회복은 더디고 완만하게 진행됐으며, 섣불리 긴축으로 재정 정책을 변경하는 바람에 더더욱 늦어졌다.

금융위기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복구한 후에도 미국 경제는 여전히 많은 장기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 원인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곳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 (-286-)


Quantitative Easing :양적완화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 효과가 한계에 봉착했을 때, 중앙은행이 국채매입등을 통해 시중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함으로써 신용경색을 해소하고 경기를 부양시키는 통화 정책을 말한다. (-375-)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어떤 위기가 닥쳐도 그 위기을 갑자기 해결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방법, 선택지는 많지 않다. 과거 IMF 사태,저축은행 부실로 인해 사회적인 영향이 나타날 때도 마찬가지다.그만큼 사회를 움직이는 시장은 유동성이 심하고, 변동성이 크다. 위기가 있지만, 그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형실이다. 물론 <위기의 징조들>에서 다루고 있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한 진단과 원인을 안다 하더라도 이 책을 통해 위기의 근원을 분석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 말할 수 있다.


위기가 도래하는 것은 제도적인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문제가 없었던 일이,어떤 선택 하나로 인해 큰 불씨가 될 때가 있다.소위 내 앞에 종이에 태운 불씨가 모두 산불이 되는 경우는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잇는 것은 불이 나타날 때, 재빨리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즉 예고된 위기, 내 앞에 어떤 위기가 감지된다 하더라도, 그 위기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 어떤 조치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을 때, 큰 위기가 되지 않을 때가 있고 회복시간이 축소될 수 있다.소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촉발한 여러가지 잘못된 선택과 결정들을 이해한다면, 비슷한 상황이나 조건이 나타날 때,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게 된다. 즉 위기가 한 번 오면 당분간 위기는 없다. 그러나 위기와 위기 사이의 시간적인 간격은 충분히 늘릴 수 있다.전쟁과 전쟁의 간격이 늘어나면, 태평성대의 시대가 도래하고, 국가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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