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공인중개사 기본서 2차 부동산공법(2021)

2021 해커스 공인중개사 2차 기본서 부동산공법 - 해커스 합격생 98.4%가 추천하는 해커스가 만든 교재 ㅣ 2021 제 32회 공인중개사 2차 시험 대비 기본서ㅣ2주·8주·셀프 완성 학습플랜 제공 ㅣ 2021 해커스 공인중개사 기본서
한종민.해커스 공인중개사시험 연구소 지음 / 해커스공인중개사 / 2020년 12월

부동산 공인중개사 1차 시험, 2차시험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파트가 부동산 공법이다.대체적으로 부동산 공법은 뉴스에 단골처럼 올라오고 있으며, 관련 법을 어길 때 생기는 여러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해마다 국토 전역의 SOC 사업과 연결되어 있으며, 도로를 추가하거나 확장할 때, 공장을 짓거나 , 지목을 변경할 때, 필수적으로 앒고 지나가야만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세부적으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내용, 도시군계획사업 , 개발행위허가, 기반시설연동제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 , 부동산 관련하여, 집을 매매하거나 매수할 때, 사업을 하거나 창업을 할 때, 더 나아가 집을 지을 때, 주택법과 건축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집을 지을 때 도로 및 주차장 더 나아가 맹지 등등 집을 지을 수 있는 기존 조건을 갖춰야 허가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요즘 전원생활, 귀촌생활을 할 때,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파트이다. 특히 농지법은 가장 뜨거운 감자이며, 투기의 온상으로 손꼽히고 있다. 그건 그동안 농지법이 재개정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면서, 실제 농사를 짓는 이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불법적으로 사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 과태료, 벌금을 무는 경우가 많은 파트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그린벨트에 대한 이해, 택지를 개발하거나, 산업단지로 용도를 바꿀 때, 생기는 여러가지 문제들, 부동산 공시법에 나오는 법률적인 요건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야 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