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회의 경찰을 생각한다

김인회의 경찰을 생각한다 ㅣ 생각한다 시리즈
김인회 지음 / 준평 / 2021년 4월

상호협력관계는 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포함한다. 과거 상명하복의 관계에서는 권력은 분산되지 않았으므로 견제받지 못했다. 상호협력 관계로 바뀜에 따라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산되었고 사로 견제하게 되었다. (-28-)


경찰의 폭력성을 보여준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1981년 송씨일가 간첩조작 사건, 1986년 부천서 성고문 사건, 같은 해 1,289명이 구속된 건국대 사태,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모두 정권의 운명이 달라질 정도로 엄청난 사건들이었다. (-100-)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과정에 들어섰다. 지금은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분점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검차른 기소권만 가진 기관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것은 검찰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개혁이다. 검찰 조직 전부를 바꾸는 개혁이다. 경찰도 근본에서부터 조직의 위상과 역할을 바꾸는 개혁이 필요하다. (-206-)


노무현 정부 때부터 막강한 검찰 조직의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불거지고 있었고, 검찰개혁을 위한 구상을 하게 된다. 광복 이후 지금까지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함으로서, 검찰 권력이 비대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시대가 도래한 21세기 이후 대한민국 사회에서 국민의 인식과 작가이 선행되게 되었다. 문제는 현정부가 검찰 조직을 건드리기에는 검찰조직은 정부를 위협하기에 충분하였고, 노무현 대통령의 불행으로 이어지게 된다.즉 검찰개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입법기관을 독점할 수 있었던 20대 총선 이후였다. 즉 국민의 촛불 정신으로 합법적인 공수처 출범이 가능해졌으며, 고위공직자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공수처에서 일임하게 되었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었으며, 검찰개혁 뿐만 아니라 경찰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책은 바로 그런 경찰 개혁의 당위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며, 현재 14만 경찰 조직의 비대성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즉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경찰 조직이 친일경찰의 토대에서 만들어진 모순점을 끌고 가는 과정에서 정부는 경찰읊 하나의 도구이자 수단으로 써왔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고문과 죽음이 이어지게 되었으며, 1980년대 군부 독재 사회에서 경찰이 해왔던 행위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과거의 정부에서 가장 폭넓게 쓰여졌으며, 서울시청 앞을 경찰차 차벽으로 막았으며, 백남기 농민의 죽음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여기서 경찰 조짃 뿐 아니라 경찰대학의 개혁은 왜 필요한지 알 수 있다. 조직의 상부층으로 갈수록 경찰대학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으며,순혈주의에 의한 폐단이 고스란히 우리 사회의 좀비처럼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하는 경찰 조직은 ,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4월 혁명, 6월항쟁, 촛불 혁명의 빌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은 서로의 역할을 분리함으로서, 서로가 권력을 휘두르는 독점적인 위치에서 , 상호협력하는 과정에서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게 된다. 즉 공수처 출범 이후,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경찰은 경찰 조직을 우선하고, 검찰은 검찰 조직을 우선하는 문제점, 경찰의 존재이유,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하나 둘 이해할 수 있었으며, 변호사의 입장에서 본 경찰 개혁의 목적을 알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