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법률상담사례집

반려동물 법률상담사례집 - 반려동물을 위한 86가지 법률 상담 이야기
박상진 외 지음 / 박영스토리 / 2021년 2월

견주는 반려견이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의 반려견이 목줄이 풀린 상태에서, 다른 반려견의 견주를 문 사고(1차 사고) 와 반려견을 문 사고 (2차 사고)가 있었으므로, 귀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습니다. (-48-)


치료비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치료를 위한 검사비용, 수술 등 치료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나 추가 수술비, 향후 치료비 등은 그 필요성과 소요 금액에 대해 다소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합니다. (-86-)


산책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풀어둔 푸들이 저희 강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으르릉거림에 저희 닥스훈트는 배를 보이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저희 강아지 목에 상대 강아지가 입질했습니다. 저는 그 강아지를 바로 걷어 차버렸습니다. 강아지와 닥스훈트 두 마리의 리드 줄을 잡고 있었고 똥 봉투마저 들고 있는 상황에 두 손이 자유롭지 못했고, 물릴 때는 손을 들이대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214-)


공동주택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 위해 지어진 곳이지, 강아지를 키우기 위해 지어진 곳이 아닙니다. 저희 아이들은 강아지의 짖는 소리만 들어도 무섭다고 울고 있습니다. (-263-)


10여년 전 운동하다가 돌아서서 집으로 가던 도중에 커다란 개가 나를 쫒아와서 겁이 났던 기억이 있다. 커다란 개가 내 앞에 지나갈 때 느꼈던 그 공포감은 당해보지 않으면 잘 모른다. 그만큼 큰 몸집을 가지고 있는 큰 개에 대한 관리나 보호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때였다.그만큼 반려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고, 점차 애견 인구는 늘어났지만, 그와 관련한 법체계는 미비하였다.


반려견에 대한 법체계가 만들어졌던 것은 모 연예인이 키우고 잇던 개가 이웃을 물어서 사망에 이르는 상황이 나타나서였다.집에서 키우는 개는 주인을 울지 않는다. 반면 주인이 아닌 상대방은 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반려견에게 리드줄과 가슴줄을 채우지 않고, 입마개를 씌워야 한다는 것조차 인식과 자각 속에 없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개를 집에서 키울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리드줄과 가슴줄 입마개 착용이다.물론 집이 아닌 외부에서 산책을 나갈 때,여럿이 함께 할 때 생기는 문제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이며,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즉 이 책은 우리 사회가 반려견에 대해서 재산이 아닌 가족이라는 전재하에 시작하고 있다. 즉 반려견이 사망하는 것은 재산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가족이 사라진다는 가정하에 동물법 법체계가 만들어 지고 있으며,동물학대 방지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그래서다. 물론 개에 의해서 사람이 물리거나 , 개가 개를 무는 상황이 발생할 때, 법해석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산,신체,생명의 상싱에 대해서, 관련 법조항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더군다나 이 책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갑자기 일아난 사건들이다.반려견을 키우는 가정 대부분 조심하고 또 조심하지만,예기치 않은 상황은 항상 나타날 수 있다.그럴 때, 당황하게 되고, 문제를 키울 때가 있다.그럴 때, 생길 수 있는 동물법 법적 시비, 더 나아가 피해보상에 최선을 다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것, 재산,생명,신체 손상 시 사후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내 주변에 애완견을 키운 이가 예기치 않은 일을 당한 적이 있어서 ,눈에 들어왔던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