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 - 상속, 증여, 양도, 사업.근로소득세의 모든 것, 2021 개정 세법 반영 최신판
이동기 지음 / 청림출판 / 2021년 2월

증여세는 10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즉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 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또 있는 경우, 그 10여년간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함해 증여세를 계산한다. (-44-)


오랫동안 농사를 짓던 사람이 농사짓던 땅을 양도하는 경우, 본의 아니게 시세차익이 커져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다.특히 요즘은 택지 개발을 통해 신도시를 많이 건설하는데, 그런 지역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양도차익이 꽤 클 수 있다. (-120-)


한편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이용하면, 그 재화나 용역을 부가세의 부담 없이 구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그만큼 저렴하게 소비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가세 면세 제도는 사업자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소비자를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189-)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더라도 폐업할 때까지 발생된 내용에 대해서는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우선 주고받은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폐업일까지 발생된 자료들을 빠짐없이 챙기고 폐업일까지의 매출과 매입을 집계해서 폐업 수시분으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한다. (-217-)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273-)


국세청은 세금은 제대로 안 내면서 재산을 축적하거나 호화 소비 생활을 하는 탈세자에 대한 세원 관리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을 개발했다. (-314-)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어려워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정부 주도의 추경예산이 반영되었고, 국가의 경제는 예기치 않는 국면이 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만성적인 적자로 인해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폐업을 할 때 발생하는 세금 때문이다. 정부의 추경예산 또한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세금으로 되돌아가버리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세금에 대한 민감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이 책을 읽으면, 우리 사회의 모든 경제활동에 세금이 붙는다는 걸 알 수 있다. 부동산을 소지하거나 팔때도 세금이 발생하며, 소비를 할 때도, 일을 할 때 생기는 자본에도 세금이 붙는다. 은행에 에금을 넣고 , 이자에 대한 세금이 붙붓으며, 주식이나 펀드 투자에도 세금이 있다. 즉 이 책에서 가장 눈여겨 볼 부분은 부동산 관련 세금이다. 양도세와 상속세, 증여세가 핵심이며, 집을 지을 때 발생하는 양도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매우 중요하다. 즉 부동산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기록과 세금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장부 쓰기는 세금 절세의 필수조건이 될 수 있다. 또한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 부모의 재산을 분산하여, 자녀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럴 때,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 10년 전부터 미리 준비해야 한다. 즉 이 말은 가족 중에 누군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날 때,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그럴 때는 세금에 대해서 세무사의 상담은 필수이며, 그 과정에서 세금을 줄이거나 분산해서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농지가 택지로 편입되면서, 발생한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경우 ,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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