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국 교수의 자유론

민경국 교수의 자유론
민경국 지음 / 북코리아 / 2021년 2월

참된 자유는 강제의 부재다. 강제할 자유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 시민이 타인을 강제하지 않는 한 정부에도 시민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 강제란 위협을 통해 타인을 나의 뜻에 예속시키는 의도적 행동이다. 강제는 강제하는 사람이 바라는 특정의 것을 강제당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30-)


그런데 좌파 지식인들은 정신적 자유는 중요하고 경제적 자유는 경시해도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들의 입장은 우리의 이성 발달과 지식 축적에 대한 오해에서 ,그리고 생각만이 중요하고 행동은 중요하지 않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94-)


인간은 규칙들 및 대상들에 대한 지식의 덕택으로 행동한다. 예를 들어 성실성, 정직성, 시간 엄수, 배려,신중, 자제력, 예의범절, 정의감 등과 같은 성향 또는 기질들(traits) 이 해당한다. 이런 규칙들은 무엇인자에 대한 야망, 탐욕, 갈증 혹은 사회적 욕망과 같이 인간이 추구하는 종류의 목표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180-)


법의 안정선이라는 조건도 매우 중요하다. 법을 너무 자주 바꾸면 시민은 행동 안내자로서의 법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3년간 24번이나 세계적으로 기록할 만한 횟수로 부동산 정책을 바꿨다. 이런 정책 변동은 사실상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295-)


유권자의 범위를 줄이는 것을 '제한적 민주주의'라고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확대가 좋다는 믿음을 강력하게 주장한 인물은 존 스튜어트 밀이었다. 그에 의하면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이익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선거권을 확대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보통선거권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 앞의 평등은 정치 참여의 차별성을 특징으로 하는 귀족 봉건사회에 대한 민주주의자들의 비판적 무기였다. 그들이 싸워 얻은 것이 보통선거다. (-374-)


"헌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도덕적인 사람이어서 그것이 좋은 헌법일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좋은 헌법이 있으므로 도적적인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를 기대할 수 있다. (-419-)


이 책을 읽는다면, 우리 사회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실체를 알 수 있다. 저자는 대한민국 사회를 진보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경제민주주의,심의민주주의가 혼재되어 있으며, 저자가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보수주의자들이 원하는 자유민주주의다. 저자는 보수의 기치를 높게 사고 있으며,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모순과 위선에 대해서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그의 이론을 정당화하고 있다. 즉 자유민주주의는 경제적 자유가 근간이 되어야 할 때 이념 정치가 효용가치를 지니고, 경제적 자유가 없다면 , 각 진영에서 내 놓은 이념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즉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의 근본은 이념이 아닌 경제적 자유에 기본을 두고 있는 이유다. 


즉 이 책을 읽는다면 저자의 논리는 어느정도 먹혀들수 있다는 걸 알수 있다.저자는 자신의 이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좌파지식인의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보수 주의자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탐욕스러움과 도덕적 결핍의 보완이 될 때, 대한민국은 건강한 사회, 건강한 정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저자의 논리는 존 스튜어스 밀의 <자유론>,애덤스미스의 <국가론>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의 논리가 먹혀드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저자는 정의와 법치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정부의 강제를 거부하며, 최소한의 정부를 지향하고 있었다.그리고 이 책에서 논여겨 볼 부분은 삼권분립에 대해서다. 보통 삼권 분립하면,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을 먼저 생각할 수 있다. 책에는 칸트의 삼권분립도 언급하고 있다.칸트의 삼권분립도 있으며, 두 사람의 차이는 몽테스키외의 삼권 분립은 권력의 분배에 있다면, 칸트의 삼권 분립은 강력한 왕과 귀족, 의회가 서로 분리된 엄격한 삼권 분립을 중시하며, 정부와 시민,귀족의 역할을 철저리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이 책에서 언급하는 자유는  존롤스의 <정의론>에서 언급하는 정의의 원칙을 비판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가면서, 복지사회로 나아가면서, 분배에 대한 비판을 눈여겨 볼 수 있다. 정책이나 법에 대해서,부자와 가난한 자들에게 평등해야 하며,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한 시장경제체제가 건강한 사회, 바른 사회를 이끌 수 있다고 말한다. 즉 저자의 논리가 먹혀들려면, 보수가 달라져야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는 정의롭지 않고, 탐욕스럽다. 온전히 정부의 강제성에 대한 비판, 시장 에 대한 중요성만 강조할 뿐이다.즉 그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면, 정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보편적인 도덕성이 있어야 한다.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