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극단과 광기의 정치
유창선 지음 / 인물과사상사 / 2021년 3월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분노의 말들을 쏟아내고 재판을 지영시킨다. 심지어 여당의 공천을 받아 선거에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된다,.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국회의원은 검찰을 심판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잘못된 사람들이 화를 내고 심판자가 되려는 광경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보지 못했던 진풍경이다. (-28-)


김어준의 패덤은 누가 뭐라 해도 그를 믿는다. "김어준이 그러더라." 논쟁이 되는 사안에 대해 팬덤이 흔히 하는 말이다. 그의 말이 가르침이고 교리가 되었다.그는 의심받지 않는다. 그의 예언과는 다른 결과가 나와도, 그가 제기한 음모론이 사실이 아니어도, 그를 의심하지 않고 철석같이 믿는다. (-68-)


서울시 또한 다르지 않았다. 50만명이 넘는 국민이 반대 청원을 해도 굳이 서울특별시장을 고집하며 논란과 갈등에 불을 붙이고 피해 여서이 '위력'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만들었다.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나서 성추행에 대해서는 "아직 알지 못하고 검토를 못했다"며 입을 닫아버렸다. 그 후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성추행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했지만, 서울시는 진상규명보다는 전직 시장의 명예를 보호하는데 급급했다. (-129-)


최재형은 '제2의 윤석열'이 되다시피 했다. 최재형의 인사청문회 때 민주당 의원들은 '미담 제조기'라느 말까지 하며 흠잡을 데 없다고 그를 칭송했다. 문재인도 임명장을 주면서 "스스로 자신을 엄격히 관리해오셨기 때문에 감사원장으로 아주 적격인 분"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나 '최재형 감사원'이 "월성 1호기 폐쇄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여당의 태도는 돌변했다. (-206-)


민주화 세대는 자신들의 과거를 지키려 하고 있고, 20대는 자신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 새로웠던 것이 어느새 낡은 것이 되었고, 다시 새로운 것에 의해 거부당하고 있다. 역사의 눈을 갖고 보면 하나도 이상할 것 없는 순리다. 그렇다면 더는 욕심 부리지 말고 기꺼이 다음 세대에 자리를 내주는 것이 옳다. (-287-)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진보진영 최초의 대통령이 되면서, 20여년 동안 대한민국 정치지형도는 서서히 양극단의 정치를 추구하게 된다. 진보 정치와 보수 정치가 교차되면서, 그들은 이념 정치와 이권 정치를 동시에 추구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이념 정치는 껍데기처럼 되어 버린지 오래 되었고, 민주정치의 기본조차 흔들리고 있는 형국이다. 그 마지막 최악의 순간을 보았던 우리는 새로운 정부, 촛불 정부를 탄생시켰고, 문제인 정부는 2017년 이후 ,임기 마지막 1년을 남겨 놓고 있다. 


과거 정부와 다르게 현재로는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은 없는 상황이다.그건 과거에 비해서 현 정부가 상대적으로 깨끗하다는 의미이다.하지만 그것이 상당히 치명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 진보 평론가인 유창선씨가 진보를 비판하고, 촛불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이유는 그래서다, 즉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라는 단순한 논리도 현 정부, 즉 촛불 정부도 예외가 될 수 없다.보수 정부가 여당이 되면, 정부의 잘잘못을 지적해야 할 언론이 조용하고, 진보가 여당이 되면, 정부의 잘잘뭇을 여당 지지자가 덮어버리는 상황이다. 그 과정들 하나 하나가 진보 평론가 유창선씨의 입장으로 볼 때 씁쓸함이 느껴졌다. 즉 현정부의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즉 대깨문이라 부르는 이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눈과 귀를 덮어버리는 처세를 낳고 있다. 즉 자신들의 잘못을 덮을 때 ,방식은 다르지만 ,목적은 똑같다는 점이다. 소위 180석의 국회의석을 가지고 있는 현정부가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내부의 반대의 목소리를 덮는 형국이다.그 과정에서 검찰총장 윤석렬 항명사태가 터졌고, 조국 ,추미애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소위 진보의 입이 되었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의 모습과 처세에 대해서 유창선께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즉 외부의 비판의 목소리를 내부의 목소리로 덮고, 내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지도자의 주변에는 항상 예스맨만 모이게 되면서, 지도자의 잘잘못에 대해서 눈과 귀를 덮어버릴 수 있다.그렇게 되면,기존의 촛불 정부를 지지했던 유권자는 떠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