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료

논란의료
박창범 지음 / 군자출판사(교재) / 2021년 1월

의료정보란 환자 상태에 대한 진단, 치료 경과, 경과 관찰 등 의료 행위와 관련되어 수집된 자료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전통적인 의료정보 외에도 질병,보험청구, 처방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34-)


대법원에서는 의료행위를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12-)


미국은 의료인의 복수의 의료기관을 가지는 것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지역사회나 주정부 또는 종교 및 개인이 운영하는 공립 네트워크 병원과 1,538 개 사립 네트워크 병원이 있는데 이 중에는 유명한 메이요클리닉이 소유한 네트워크 병원도 있습니다. (-216-)


새로운 질병은 대중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일으킵니다. 특히 신종 전염병의 경우 정확하지 않은 지식, 불안이나 두려움 및 과도한 위험 인식으로 인해 질병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더욱 증폭되며 이러한 불안감은 감염자에 대하여 차별적인 대우나 태도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315-)


제4차 산업혁명이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 되면서,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 변화의 시작은 빅데이터이며, 포스트코로나 시대 이후 우리은 바이오산업의 급상승을 기대하고 있었다. 과거 황우석 박사가 보여주었던 줄기세포 관련 논란은 어느새 잊혀졌으며,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 하고 있었다.최근 유전자 편집기술에 대한 의료적인 논란은 여전히 불처럼 들끓고 있다.여기서 우리는 외료와 과학기술의 연결고리를 생각해 보게 된다. 빅데이터로 인하여, 의료 산업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환자들의 의료 정보가 빅데이터 회사에 들어감으오서 생기는 부작용이 있으며, 최근 빅데이터 3법이 개정됨으로서, 논란의료가 현실적인 문제가 되어 버렸다.


한편 이 책에서 가장 눈여겨 볼 부분은 원격진료와 병실 내 CCTV 설치 문제이다. 환자의 입장으로 보면,병실 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의료인은 그것을 반기지 않는다. 이유는 환자의 수술 과정 뿐만 아니라 , 수술실 안에서 환자의 민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인권문제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의료인은 CCTV 설치의 부작용을 문제시하고 있다.또한 원격진료의 장점으로 보면, 시골이나 의료 혜택을 쉽게 누리지 못하는 중소도시의 경우, 원격진료를 찬성하는 입장이다. 즉 의사의 원격진료가 시행되면, 굳이 환자가 병원에 대기하지 않아도 되며, 자신이 원하는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얻을 수 있으며,중증환자의 적재적소의 치료도 용이하다. 하지만 , 의사의 원격진료 이후, 생기는 의료적인 문제점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었다. 즉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미숙함이 자칫 병을 약화시키려는 원격진료의 본연의 의도와 다르게 환자의 병을 키울 수 있으며, 그 문제의 책임을 온전히 의사 몫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언제나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항상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은 공존한다. 연예인 신해철 사망 이후 불거진 cctv 설치는 명문화되고 있으며, 정치적 쟁점이 되어 버린지 오래이다. 실데 경기도 권 몇몇 병원은 cctv 설치 시험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나의 경우, 원격진료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대도싱에 살지 않고 있으며, 병원혜택을 쉽게 누리지 못하는 현실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도시의 벼우너에 가기 위해서는 하루를 통째로 날려 버리는일이 다반사다. 즉 그 보오나장치로 ,보건소를 적극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그 부작용은 다른 대안을 써서 보완해 나가면 되는 문제이다. 즉 그 부작용을 털어낼 수 있는 또다른 의료 정책이 도입된다면, 현재의 공공의료 혜택을 더 강화시킬 수 있으며,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여 나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