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의 본질

적자의 본질 - 재정 적자를 이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스테파니 켈튼 지음, 이가영 옮김 / 비즈니스맵 / 2021년 2월

건강 보험, 사회 기반 시설, 기후 변화 같은 정책을 논의할 때마다 매번 이런 말이 나온다. '좋긴 한데, 그걸 무슨 돈으로 합니까?' 그 범퍼 스티커에는 미국의 재정 상태, 특히 연방 정부 적자에 관한 심한 불안과 불만이 드러나 있었다. (-7-)


요점은 모든 재정 적자가 공동선은 아니라는 것이다. 재정적자는 좋은 의도로 쓸 수도 있고 나쁜 의도로 쓸 수도 있다. 수백만 명을 뒤로한 채 극소수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방향으로 재정 적자를 사용한다면, 부자와 권력자의 배만 두둥실 떠오를 것이다. (-154-)


세금을 걷는 목적은 물가 상승률을 조절하기 위해서이고, 국가 부채는 절대 청산할 필요가 없으며,수출을 진정한 비용으로 ,수입을 진정한 편익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말을 들을 대마다, 그느 마치 신체적 고통을 느끼는 듯이 움찔했다. (-315-)


코로나 팬데믹이 도래하였다. 각 나라마다 봉쇄 작전을 펼쳤고, 팬데믹 봉쇄에 나서게 된다. 그 과정에서 경기 침체는 현실이 되었고,우리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다.그 보완책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1차 추경에산을 반영하게 되었고,2차 ,3차 ,4차 추경예산까지 집행하게 된다. 여기서 이런 우리의 현실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이 있는 반면,부정적으로 보는 이들도 많다.정부가 돈이 얼마나 있길래, 돈을 풀 수 있는가였다.그러나 이 책을 읽게 된다면, 그 걱정을 덜게 된다. 정부의 재정적자 정책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가계나 기업의 재정적자와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제정적자는 돈을 발행하지 않아도 되고, 명목상 수치에 의한 화폐 발행이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내는 세금은 노동의 가치와 소득의 불평등 해소, 물가 안정을 위한 도구이자 수단이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제정적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 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잃어버린 30년의 일본과 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며, 과거 IMF를 겪은 우리는 재정적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다. 정치인들은 그것을 적절하게 이용하였고, 복지정책이 전면 시행을 반대하면서, 보편적 포퓰리즘 정책 시도를 반대하는 명분으로 삼게 된다.그러나 정부의 제정적자 정책은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즉 경제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재정적자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 즉 완전 고용에 가까운 정책, 물가 안정이 확실시 될 때만 정부는 재정적자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물론 일본의 천문학적인 재정적자 문제도 ,일본은 화폐를 직접 발행할 수 있는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물론 미국도 마찬가지이며,미국은 기축통화 달러를 발행하는 유일한 국가이며, 그들의 순자산이 재정적자의 가치보다 높기 때문에 가능하며, 환율을 직접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의 국채는 제로에 가깝다. 한편 짐바브웨나 베네수웰라의 경우, 나라가 도탄에 빠지게 된 원인은 재정적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이퍼인플레인션에 있었다. 국가가 국채를 발행해도, 그것을 갚을 능력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물론 한국도 1990년대 IMF 사태 때,국가 도산이라는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이유도 이 책에서 언급하는 경제원리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저자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적극적인 재정적자 정책을 시행하지 않아서 , 생긴 문제이며, 미국 연준에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았던 이유다.물론 그리스의 국가 파산 또한 그 나라가 유로화를 선택함으로서,스스로 화폐주권국 권한을 상실했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다.각 나라마다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고용문제와 물가 안정에 있으며,상황에 따라 금리를 올리가나 내리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