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가난이 온다

새로운 가난이 온다 - 뒤에 남겨진 / 우리들을 위한 / 철학 수업
김만권 지음 / 혜다 / 2021년 1월

"정보 기반 기술들은 수십 년 내에 인간의 모든 지식과 기량을 망라하고 궁극적으로 인간 두뇌의 패턴 인식 능력과 문제해결능력,감정 및 도덕적 지능에까지도 이르게 될 것이다." (-43-)


요즘 사회는 평생교육을 엄청나게 강조하죠? 과거에는 대학 공부가 교육의 끝이었다면, 이제는 스스로 평생교육을 받으며 세상을 헤쳐 나갈 기술과 지혜를 습득하라는 거예요.이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삶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사람이 순순히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108-)


제프 베이조스, 빌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래리 앨리슨, 카를로스 슬림 엘루, 래리페이지, 세르게이 브린 등 7명 모두 새로운 기술의 수혜자들이죠. (-141-)


첫째, 노동을 제공하는 개인이 특정 기업에 속하지 않는다.
둘째, 플랫폼을 통해 연결된 고객에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셋째, 개인이 일한만큼 벌 수 있다. (-197-)


구글세는 ,우리가 만든 정보를 활용해 이익을 얻는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초국적 미디어 기업들에게 그에 합당한 세금을 걷자는 제안이에요.'디지털세',혹은 '데이터세'라 부르기도 하죠. 2019년엔 OECD 가 디지털세를 걷자는 제안서를 내놓기도 했어요. (-241-)


과거에 우리는 절대적인 빈곤에 시달렸다.열심히 일해도 자연환경의 역동성에 의해 파괴되었고,식량을 획득하지 못하는 빈곤상태에서 기아상태로 자신의 안위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시기였다. 전쟁이라는 것은 가난에 대한 불안에서 시작되었으며, 권력의 형태로 바뀌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그러나 절대적인 빈곤은 인류의 숙제였으며, 절대적 빈곤은 기술과 법과 제도로 인해 어느정도 해소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진 기본적인 인프라를 만들어 나가게 된다.


즉 우리 사회가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고,기술은 점점 인간의 욕구와 욕망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기술의 발달을 꾀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컴퓨터가 등장하였고,모바일이 등장하였으며, 새로운 기술이 인간의 노동을 박탈하게 되는 새로운 미래가 우리 앞에 나타난 것도 놀랍지 않다. 20세기 후반, 미래 예측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노동의 종말을 예측해 왔기 때문이다.


결국 이제 인간은 가까운 미래에 노동의 종말을 마주하게 된다. 인간의 노동은 인공지능과 로못, 사물인터넷이 대신하게 된다. 노동의 종말이 된다는 것은 그동안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과 제도,교육과 관습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의미이다. 물건을 소비하는 것도 노동을 통해 획득한 자본이 있기 때문이다.세금을 내는 것도 노동의 대가로 얻은 자본에 있다.우리 사회의 근본은 노동에 있고,노동을 통해서 교육과 법과 제도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노동이 없다는 것은 그 긑본적인 것들에 대한 변화는 불가피하며, 자본이 사라질 우려가 생길 수 있고, 자본가의 힘이 지금보다 더 세진다는 것을 걱정하게 된다. 즉 극소수의 자본가가 나머지 노동자의 이익을 몽땅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으며,새로운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미래의 우리 모습이다. 자본을 자본가가 모두 가지게 되면, 노동자는 자본가에 종속될 수 있다. 노동자의 힘이 약해지면, 친자본가적인 성향을 드러내면서, 생존을 도모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소득의 불평등으로 인해 가난을 부추기는 사회가 우리 앞에 놓여진 미래의 모습이며, 자본가의 힘이 커질 수록 사회의 불안정성은 높아지게 된다. 그래서 자본가의 힘을 억누를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국경을 띄어넘는 플랫폼 기업들에게 무는 구글세와 로봇세를 도입하자는 사회적인 움직임이 나타났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국민기본소득을 주어야 하는 명분이 만들어졌으며, 기본소득제도의 명분이 만들어졌다. 기본소득은 현재의 노동의 상실이 불가피해질 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기초이며, 미래에 생길 수 있는 수명연장으로 인해 일을하지않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노후 문제를 기본소득을 통해 사회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인간의 의식주 해결의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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