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전쟁 앞으로의 세계

미중 전쟁 앞으로의 세계 - 미중 신 라이벌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생존의 길을 찾다
이지예 지음 / 가나출판사 / 2021년 1월

미국은 중국에 본때를 보여주기 위한 움직임에 착수했다. 먼저 중국의 부실대응을 응징하고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중국을 상대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중국에 대해 주권면제(국가는 외국 법정의 피고가 될 수 없다는 국제 관습법상 원칙)를 박탈하겠다고 경고했다. (-17-)


코로나 19 팬데믹이 미국과 유롭을 덮치기 직전인 2020년 2월 중순 독일 뮌헨에서는 '탈서구화(Westlessness)'라는 낯선 주제로 안보포럼이 열렸다. (-121-)


역사적으로 대유향은 제노포비아와 국가들의 내부 지향성을 촉발했다. 코로나 19를 빌미로 극우 정치인들이 득세할 가능성이 있다. 국가적 위기감이 한층 높아지면서 이미 팬데믹 이전부터 세력을 키우고 있던 극우 포퓰리즘이 더욱 기세등등해질 것이 우려된다. (-181-)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자국이 조성한 '규칙에 기반한 질서' 안에서 성공적인 고속 성장을 이룬 나라다. 때문에 한국은 미국 주도 경제 질서의 효과와 정당성을 보여준다고 내세울 만한 사례다. 해리 해리슨 주한 미국대사는 한 국내 기고문에서 "한국의 빠른 경제 발전 이야기는 익히 알려졌고 전세계적 모델로 여겨진다"며 "오랜 세월이 지나도 건재한 모델로서,한국은 세계에 도움이 되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261-)


미국 중심의 안보질서가 당연시되는 분위기는 중국,러시아처럼 미국과 대척점에 있는 세력과 갈등을 부채질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영국 코번트리대학의 아시아 전문가 닉 렌웍은 미국 중심의 역내 동맹 체제를 비판한 논문에서 이를 '시대착오적' 이라고 표현하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예측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의사결정자들을 낡은 냉전식 확신에 빠져들게 한다" 고 비판했다. (-328-)


중견국으로서 명성을 높이려면 한반도 문제를 넘어선 국제 사회 공동의 우려에 대해서도 우리의 역할을 키울 필요가 있다. (-376-)


한국은 일제시대를 거쳐 광복 후 한국전쟁을 지나 한반도는 초토화되었으며, 판자집 일색의 국토속에서 경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인구 5000만 이상, 3만불의 소득을 추구하는 한국은 어느덧 세계속의모범 국가 이비지를 구축하게 된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선진국 반열이 아닌 중견국으로 존재하고 있으며,G20 국가 중 하나에 불과하다. 한국의 경제와 문화를 그대로 유럽에 갔다 놓으면, 그곳에서 중요한 역할 을 항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일본,그리고 저 태평양 너머의 세계 제 1의 국가 미국으로 인해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외교와 안보전략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중국과 미국의 눈치를 보게 된다.지정학적인 위치, 과거 일본에 의존적이었던 한반도는 서서히 그 틀에서 벗어나고 있다,.하지만 전세계 유일한 분단국가 답게 미국과 중국의 완충지대로서 한반도는 여전히 통일국가로 발돋움하지 못한 상황이다.이런 상황은 항상 안보와 외교적인 취약점을 노출시키면서 살아가야 하며, 그 과정에서 중국과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포지션을 달리해야 한다. 과거 대만에 우호적이었던 대한민국이 중국으로 돌아서게 된 이유는 그래서다. 


그래서 저자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국제 관계속의 한반도의 운명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고래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돌고래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특히 외교적인 분쟁이나 갈등 문제에 있어서 항상 딜레마에 빠지는 한국의 현주소는 국제사회에서 매순간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여전히 남북 통일은 요원하다.즉 지금은 중국과 미국의 완충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국제정세의 흐름에 따라서, 불안정해지게 되면, 완충재가 망치로 돌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 대표적인 예가 과거 중일전쟁과 청일전쟁, 임진왜란,병자호란이 한반도 땅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한반도의 역사 속에서 우리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대한민국 스스로 통일국가가 되어서, 강대국이 되는 방법이며, 미국과 중국,러시아처럼 자국 우선주의 정책 노선을 취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문화,정책에 있어서 역량과 성장을 꾀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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