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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선택 - 21세기 미중 신냉전 시대
이철 지음 / 처음북스 / 2021년 2월
평점 :
한국 내 많은 언론이 100년간 미국에 도전하지 말라 했던 덩샤오핑의 유훈을 시진핑이 무시하고 너무 빨리 도광양회를 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시진핑 주석에게 공정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간 중국 지도부가 도광양회를 위하여 외부로 영향력을 행사할 생각을 전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도광양회의 전제하에 중국몽을 펼치기 위한 준비를 꾸준히 진행해 왔었기 때문이다. (-56-)
그래서 모두에게 동일한 콘텐츠를 발표하지만 중국 특유의 간접적 메시지와 암시에 의한 의사 전달 방식이 발달하게 되었다. 이를 비판적으로 보는 해외 중화권에서는 이를 '삼푼'화법이라고 비아양하기도 한다. (-140-)
중국은 장기전략으로서 언젠가는 홍콩을 중국 대륙과 합병할 계획이며,구체적으로는 선전시와 홍콩을 병합하여 하나의 메가 시티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되면 인구 2천만명에 가까운 글로벌 메가 시티가 탄생하게 되며 일국양제가 아닌 일국일제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207-)
그러나 중국 당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는 상황이다. 티베트 불교의 세력권은 티베트 뿐만 아니라 칭하이, 윈난, 간쑤,닝샤 일대에 이르며, 중국 영토의 4분의 1에 달하는 광대한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에 깊은 세력이 있으며 미국과 서방에고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중국 당국으로서는 견제할 수밖에 없다. (-328-)
아비투스는 7가지 자본을 이야기한다고 한다.심리자본, 문화자본, 지식자본, 경제자본, 신체자본, 언어자본, 사회자본이다. 필자는 이 아비투스라는 말을 세계의 국가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 경제력이 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마음 씀씀이는 전혀 대국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370-)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일본, 러시아와 막닿아 있다.그리고 태평양 너머의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이다. 그래서 친미성향의 한국 국민이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 중에는 친중 성향의 국민도 현존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 경제,안보에 있어서 친중 성향의 국민이 내세우는 정책과 외교전략과 친미주의적인 국민이 내세우는 정책이 사로 상반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한편 <중국의 선택>을 쓴 저자 이철은 중국의 정치 체제의 현주소와 미래의 모습이 결코 한국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았다. 특히 미국은 민주주의 체제를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기술적, 경제적 인프라 면에서 중국이 미국보다 열세인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이 가지고 있지 않은 강력한 힘이 있었으며,미래에는 중국이 미국을 누를 개연성도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다. 대한민국이 친 대만 정책을 버리고,친중국 정책으로 노선을 바꾼 이유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강한 힘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두려워한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거대한 힘을,친미성향인 한국이 느끼지 못하는 미국의 힘이다. 즉 대한민국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북한이 아닌 중국을 다분히 의식한 군사시설이며, 중국의 팽창정책,앞으로 있을 중국몽을 견제하는 하나의 요식행위이다. 더 나아가 중국이 내세우는 일대일로는 과거의 일대일로가 아니었다. 만에 하나 미국의 중국견제 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 제재까지 나선다면, 중국이 안고 가야 할 깊은 리스크를 중국 스스로 걱정하고 있다.일대일로를 만든 이유는 그러한 절실한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 또한 미국만큼 강한 힘이 있으니,중국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문화이다.특히 과거의 중국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왕조가 생겨나고 사라졌지만, 중화는 사라지지 않았고,더 견고해졌다. 청일전쟁과 중일전쟁,아편전쟁으로 중국은 상처를 크게 입었지만 중국는 다시 회복하고 있으며, 그것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힘이기도 하다.
중국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이면서, 정치는 사회주의 체제이다. 미국은 자본주의 체제이며, 정치는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안정적인 환경에서는 미국의 힘은 극대화할 수 있다.하지만 코로나 19 팬데믹과 같은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미국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붕괴될 개연성이 있으며, 중국 고유의 견고한 시스템은 미국이 취약점을 보완할 개연성이 있다. 코로나 19 팬데믹만 하더라도 말이다.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지만 1년이 지난 현재 중국은 큰 문제 없이 지나가고 있다.반면 미국은 그렇지 않았다. 바로 중국은 즉시 수습이 가능한 계획주의 ,사회주의 정치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국민의 합의에 따라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리더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할 시에 생기는 취약함은 스스로 극복할 수 없다. 바로 시진핑 체제가 더욱 견고해지고 있는 이유이며, 미국의 트럼프 체제가 저물고 바이든 체제가 되고 있지만,미국의 시스템적닌 취약성은 여전히 그대로인 이유이며, 국제적인 전략 면에서 미국보다는 중국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 더 나아가 중국의 과거의 역사 속에서 외세의 침입은 빈번하였지만, 중화민족은 사라지지 않았고,원나라도 그러하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만주를 점령할 때, 일본이 중국을 삼키려는 전략을 구축할 때,중국이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었던 이유, 일본이 만주를 100년 이상 지배했다면 ,중국의 영역은 중국 본토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일본을 포함한 거대한 지도를 완성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중국인의 말이 허언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이유는 그래서이며,중국이 끊임없이 동북공정을 내세우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남과 북한과 북한이 통일된 이후, 한반도는 평화가 아닌 또다른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중국과 바로 맣닿게 되며, 미국과 중국의 무력 충돌, 대한민국 스스로 충분히 강해지지 않는다면, 또다른 리스크가 발생할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중국의 리스크와 붕괴는 외부의 힘이 아닌 내부의 힘에 의해 붕괴될 가능성이 크며,시진핑 체제와 중국 공산당이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체제에서 우려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