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공인중개사 기초입문서 2차(2021)

2021 해커스 공인중개사 기초입문서 2차 -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 부동산공법 / 부동산공시법령 / 부동산세법, 2021 최신판 ㅣ 2021 해커스 공인중개사
황정선 외 지음 / 해커스공인중개사 / 2020년 10월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공부할 때 만만치 않은 분량에 놀라게 된다. 양적인 면에서, 공부의 난이도에 대해서 상급에 해당되는 것,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특징이다. 여기서 공인중개사 2차 시험은 공인중개사의 업부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즉 이 파트에서는 부동산 실무 관련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다루고 있으며, 부동산 관련하여, 경제적인 문제,법률적인 문제까지 아우르고 있다.


첫번재 과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륳, 중개실무까지 시험범위를 한정하고 있다.부동산공인중개사의 존재이유,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한 결격 사유, 여기에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까지 아우르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물권의 자산가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하며,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부동산 가치가 하락될 수 있는 문제들,부동산의 외무와 내부의 상태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으며, 소방 및 배수, 누수 , 전기 배선까지 전반적인 것들을 체크해 나가는 것이 공인중개사 법에 포함되고 있다.


두번째 과목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법,건축법, 농지법을 아우르고 있다. 즉 부동산의 가치에 반영되는 법률들을 알아가는 과정들이 부동산 공법에 해당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에 따라서,부동산 가치가 투자자산이 될 수 있고,투기 자산으로 변질될 수 있다.그래서 부동산 공인중개사 2차 시험에서 비중이 가장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이번 과목에서 농지법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에 한정되어 있으며,그 과정에서 농지법에 준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세번째 과목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부동산 관련 세법으로 시험범위를 한정한다. 부동산은 크게 건물과 토지로 나뉘고 있었다.건물의 사용용도에 따라서 ,지목 변경이 필요하며, 부동산 지적도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며, 부동산 등기법에서 등기가 되는 부동산과 그렇지 않은 부동산을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 부동산 세법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다. 부동산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부동산 관련 세법에 따라서,부동산을 팔거나 사기 때문이다.그래서 부동산 세법이 바뀔 때마다 , 부동산 관련 조건이 바뀔 수 있고, 국내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