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의료는 가능하다

다른 의료는 가능하다 - 한국 의료의 커먼즈 찾기
백영경 외 지음 / 창비 / 2020년 12월

코로나 19 시대를 맞아서 의료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공공의료의 부재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제 피부로 느끼게 되었고, 한 사회가 의료의 효율성이나 경비 절감만을 목적으로 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해외 사례도 많이 알려져 공공의료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17-)


2000년도 의사파업은 의약분업 시행에 반대하는 개원의들의 휴업으로 시작되어 전공의들이 본격적으로 파업에 참여하면서 수개월동안 계속됩니다. 의약분업이 의료계에 미칠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추동력이었습니다. (-48-)


결국 여성은 계속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저는 이 '증명'이란 단어가 상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사에게 증명을 해야 하고,성폭력 상담소에 증명을 해야 하고, 쉼터에 들어가려고 해도, 산재 인정을 받으려고 끊임없이 증명을 요구받습니다. (-143-)


커먼즈라고 하면 국가와 시장을 넘어선 공동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의룔르 이야기할 때,'공공'의 한자를 따져보면 영어의 'public'과 달라서 하나는 국가를 의미하는 공(公)이고 다른 하나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공(共)입니다. (-263-)


2020년 홍준표 국회의원은 국민의 정서에 위배되는 말을 하게 된다. 그는 대구에 감염병연구센털르 짓자고 한 것이며,공공의료 강화와 공공병원 신축을 언론을 통해 흘렸다. 사실 그가 한 말은 틀린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가 경남도지사 재임 시절 2013년 진주의료원을 폐쇄한 원흉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반감을 불러오게 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음압병동이 있었던 진주의료원을 쓸수 없게 되었고,주변 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2020년 대한민국에서 10퍼센트를 차지하는 공공의료의 부재를 국민 스스로 피부로 느끼게 된 것이다.경제적인 논리가 국민의 생명과 바굴 수 없다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를 얻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대한민국의료 현실을 보면 한심스러울 때가 있다.공공의료보다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의료의 민간화를 추진해왔던 정치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다.하지만 2020년 청도 대남병원의 코로나 확진자 급증을 보면서,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즉 국민의 혈세를 잡아먹는 공공의료가,코로나 19로 인해 새로운 변곡점으로 작용된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실제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으 대화를 들여다 본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현실을 국민스스로 피부로 와닿게 되었으며,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바뀌면서,대한민국 의료의 방향성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우리의 생로병사를 결정하는 의료의 현주소, 미국의 공공의료와 한국의 공공의료를 비교할 때, 한국의 공공의료는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걸 알 수  있으며.앞으로 공공의료원에 적자가 예상되더라도, 이번 코로나 19 펜데믹으로 인해,공공의료 강화의 명분이 만들어 지게 된다. 즉 코로나 19 팬데믹은 바이오산업의 확산과 가능성을 국민스스로 깨닫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