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와 빈곤

진보와 빈곤 - 산업 불황의 원인과, 빈부격차에 대한 탐구와 해결책 ㅣ 현대지성 클래식 26
헨리 조지 지음, 이종인 옮김 / 현대지성 / 2019년 5월

인구 증가는 경작의 한계를낮춘다.그 뿐만 아니라 인구증가와 병행하여 나타나는 경제성의 힘은, 토지와 결부하여 총생산물 중 지대가 가져가는 부분을 크게 만든다. 반면에 임금과 이자가 가져가는 부분을 작게 한다. (-14-)


노동이 자연의 다시 생각하는 힘을 이용하도록 돕는다. 가령 씨앗을 뿌려서 곡식을 얻게 하고 가축을 키워서 새끼를 낳게 한다. 
노동의 분업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한편으로는 특별한 능력의 활용,기술의 획득, 낭비의 감소 등을 통하여 부의 인적 요인의 효율성을 높인다. (-97-)-


이자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임금은 자본에서 나온다는 그릇된 이론에 빠진 사람들과 유사한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 그들이 이런 식으로 .,이자를 생각하는 것은, 자본의 사용자가 자본의 소유주에게 지불하는 돈으로만 보기 때문이다. (-206-)


이런 꾸준한 상승은 투기의 상승을 부추겼고,철도 시대가 개막되자 온 사방에서 토지의 가격이 올라갔다. (-290-)


스위스의 알레만트 공유지, 독일의 디드마르쉬 공유지,세르비아와 러시아의 마을 공동체 등도 다 이렇게 한다. 잉글랜드의 넓은 산간 지방의 땅은 현재 개인소유이나,고고학자들은 과거에 삼모작을 했던 이 커다란 땅을 샅샅이 뒤지며 연구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다. (-392-)


이렇게 하여 정부의 입법, 사법,행정 기능은 크게 간소화된다. 역사적으로 보아 봉건제에서 절대 토지 소유제로 이행하면서 생겨난 국가부채와 상비군은 ,국가의 토지가 국민의 공동 재산이라는 오래된 사상으로 되돌아가게 되면 오래 유지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470-)


현대 문명은 인간 모임의 성장과 더불어 평등이 성장했다는 사실에 그 우월적인 기반을 두고 있다.여기에는 두 가지 커다란 원인이 작용했다.하나는 집중되어 있던 권력(로마 제국의 권력)이 북방 민족들(야만족)의 유입으로 무수히 작은 중심으로 분할된 것이고,다른 하나는 기독교의 영향이다. 유럽이 이처럼 분할되어 있었기에 동로마제국은 서서히 조직이 경직되면서 부패해갔다. (-536-)


"토지 가치세는 땅 주인들에게만 부과되고 그들은 그 부담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권력을 가진 막강한 계급은 세수의 원천으로 토지 가치세를 거부하고 그 대신에 다른 것들에게 매기는 과세 방법을 고집하여 관철시켰다.가령 2백 년 전에 영국의 지주 계급은, 봉건제의 토지 소유 상황아래에서는 그들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모든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소비세로 대체시켜서 남들이 부담하게 했다."(-635-)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가난한 가정 속에서 태어난 헨리조지는 1839년에 태어나 1897년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그가 남겨 놓은 <진보와 빈곤>은 1877년에 쓰기 시작하여,1879년에 완성하게 된다. 그는 그 당시에 주류였던 맬서스의 <인구론>의 헛점을 지적하였고,<진보와 빈곤>을 통해서 반박하고 있었다.맬서스의 이론이 인구의 증가가 파생하는 사회적인 문제,빈곤과 가난,식량부족 사태에 대해서 언급하였으며, 부정적인 인식을 주류로 써왔다면, 헨리조지는 <진보와 빈곤>을 통해 인구증가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를 경제적으로 분석해 나가고 있다.인간이 철도 시대로 접어들면서,사람들의 노동력의 수요가 증가하였고,그 과정에서 생산력의 효율화를 중시하는 사회 체제로 만들어 나가게 된다.그러나 헨리조지는 생산량의 극대화는 인플래이션을 끌어 올리지만, 상대적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원인을 분석해 나갔있었다.즉 땅에서 나오는 지대 상승이 바로 임금의 하락을 부채질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기존의 세수를 소비세에서,땅에 나오는 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세금걔혁을 요구하고 있었다.그리고 그는 토지의 사유화가 지대를 높이고, 산업의 불평등을 가속시키고 있다고 분석해 나가고 있었다.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유를 토지의 사유화와 인간의 탐욕으로 보앗으며, 앞으로 국가가 성장하고, 진보의 결과가 노동자의 부로 이어지기 위해서, 토지와 자대의 분배 및 세금을 물리는 방식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었다.즉 토지의 공유화는 입법,사법,행정을 간소화할 수 있고,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되며,궁극적으로 노동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평등은 실현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 일제 시대 일본의 토지개혁의 이유에 대해서 어느정도 타당성을 가지고 있었다.1900년대 초반 그들은 좃건에 철로를 세워서, 조선의 지주들의 땅을 빼앗아 국가 소유로 편입시켰다. 말그대로 국가의 토지 개혁을 통해 ,토지 공유화를 꾀하였고,조선을 자신들의 소유로 생각하게 된다. 그것이 파생되었던 이유는 헨리조지의 경제학적인 원론에 있었으며, 그의 저서가 쓰여진지 200년 가까이 된 현재에도,그의 경제학 원리는 여전히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즉 헨리조이의 이론에 따르면, 국가의 인구 증가가 국가의 부를 올려주며, 부국이 되기 위해서는 인구증가는 필수요건이라 생각하였고,맬서스의 이론을 정면 반박하게 된다. 말그대로 산업혁명 이후 철도 시대 이후의 기술의 변혁이 맬서스가 생각하는 식략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본 것이다.또한 지대의 급상승이 일본의 버블의 원인이 되었고,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추경예산 지원, 그 자본이 토지와 주식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헨리 조지의 논리적 타당성은 어느정도 가지고 있다.